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법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 농해수위 등이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통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기소”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자,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

임선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에너지 인재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서슴없이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전공대’는 여야 합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다”며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를 열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며, 차에도 붙여 자주독립국임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거 침략, 인권 침해에 대해 반성과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 한일 회담을 해 온 데 대해 국민은 허탈해 하고 모욕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훼손하는 이해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21일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 정책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교육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증인에는 정순신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당시 고등학교 교장, 부교장, 교사, 서울대 부총장,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조성 등 민생 법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MZ근로자와 노조 미가입자 등 노동약자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본래 취지에 대해 설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가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해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걱정들을 표현하시고, 정부의 메시지가 혼란스러웠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때 말씀하시면서 정부 입장...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기다리며 중재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에 관해 의장께서는 양당이 좀 더 의견을 좁혀 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

정의당은 20일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를 만나 특별법의 여야 합의 도출과 독립 조사기구 및 국회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몰린 인파에 따른 사고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참사 당일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책임자들의 묵과할 수 없는 위증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