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3일 의료기관 평가 정보 알 권리 보장 및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5:34여야가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5:34윤석열 정부의 검정을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수·순천 10·19 사건 에 대해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각 교과서 전시본을 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다.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발행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5:24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제3자 추천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이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세 차례 발의했는데, 모두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안이었다. 야5당이 이날 낸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5:2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3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등 역사관 논란에 대해,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5:2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 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14:57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 미제출을 원인으로 50분 만에 정회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심 후보자를 질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 후보자는 요구된 자료 377건 가운데 121건, 32%만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다”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9.03 13:40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3 09:20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7:12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일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건이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7:06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석을 앞두고 대한응급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비상 상황 및 정부 정책 실태를 점검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한응급학회 관계자들과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함께 점검하고 도움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재유행,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 심각한 국민의료 대란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이 심각하다”며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7:02더불어민주당은 2일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곡성 재선거 경선 방식과 관련해, “국민경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곡성 4인 후보자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경선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당내 검찰수사 대응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6:59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의 방탄과 방첩기능 무력화를 위해 있지도 않은 계엄령 준비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했다”며 “이는 끔찍한 국...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9.02 13:55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10·16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두 당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의 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은 좋은 일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경쟁은 나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2024.09.02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