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를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 비치돼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3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등 역사관 논란에 대해,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이승만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담긴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을 부각한다”며 “다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장기집권으로 기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뉴라이트 교과서는 1946년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이승만이 만약 정읍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법을 이용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이른바 우파 세력이 가진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 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의 역사 부정 내용은 제외했다”며 “집필자 중 한 명이 검정 신청 전에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명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도 이력도 없는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까지 통과하게 됐는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을 산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 정책을 서술하면서 ‘침략’이 아닌 ‘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과서 108쪽 제국주의의 등장 대목을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우며 아프리카를 거쳐 아시아로 ‘진출’했다고 적혀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출판사는 검정 실시 공고(지난해 1월) 이후인 지난해 중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출문제집을 냈으나 실상은 10여년 전 냈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어렵다)”며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라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선,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보다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검정에 합격한 다른 교과서와 함께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편찬준거)’을 따른 심사를 통과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역사교육은 정체성과 동시에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현재 교과서 편찬 준거에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편찬준거에 따라) 교과서가 검정됐고 합격한 교과서는 그런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야권은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가 위안부 관련 설명 등이 부실하다며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