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주와 전남 등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이 전년 대비 국비 예산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원이 넘던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R&D) 국비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어 517억1700만원에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광주는 지난해 85억 57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64개 기업이 49개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39억68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참여 기업이 절반 가량 줄어든 36개로 크게 감소했다.

전남 역시 전년 85억5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돼 64개 기업이 53개의 과제를 수행했지만, 올해는 국비가 37억7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참여 기업 수도 36개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중기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만, 예산이 절반 넘게 줄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기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을 특정해 진행하는 사업은 지역특화 산업육성이 유일하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R&D)’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92억원과 합해도 총 308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 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된 여파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포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 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금과 인력 ,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리고 장기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