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6억6600만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주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각각 6억6600만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100만원 순이다. 지역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20만원 정도이며,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1억1800만원이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4485만원과 5280만원 내외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선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尹 '양자 TV 토론' 30일 또는 31일로 재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31일 또는 30일 중 양자 TV토론회 편성을 지상파에 요청하기로 19일 합의했다. 양당 3대3 토론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협상단은 1안으로 31일 오후 7~10시, 2안으로 30일 오후 7~10시다. 민주당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1안인 31일과 2안인 30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걸 수용했다"면서도, "다만 이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사정상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토론 시간과 사회자 등 구체적인 토론 방식은 다음 룰 미팅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토론은 국정 전반에 대해 모든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의 참여를 배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수도권 공사 현장 순회…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19일 설 연휴 전까지 수도권 건설 현장을 매일 새벽 순회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새벽 경기 광주시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호 사고 현장 만큼은 피하겠다고 아예 현장일을 중단시키는 곳이 많고 대형로펌을 끼고 처벌 피하기에 골몰하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영계를 만난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이럴 때 여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과하게 억지시켜서는 안된다며 경영계를 달랜다"며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원청사 기업들에게 따끔한 지적은커녕, 안전한 일터 만들기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빈소에 가서 고개 숙이고 정작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은 외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며 "진보당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임기 1년 단축하더라도 4년 중임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 '지금 대통령제 이대로 괜찮나'라는 질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건 게임의 룰이어서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지선 사이에 대선하고 총선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며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주자 간 합의가 돼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제도화되나"… 李·尹 '코인'정책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각각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등 '코인'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2030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ICO) 허용(검토)이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가상자산을 외면하면 구한말 쇄국정책"이라며 가상자산 법제화와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만들어 부동산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전 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상자산화하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기회 자체를 고려할 수 있게 전 국민에게 다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하면서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공약했다.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학군,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이정선(사진) 전 광주교대 총장은 월남동 학부모들과 '이정선의 찾아가는 광주교육 톡톡(talk)'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정선의 찾아가는 광주교육 톡톡(talk)'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로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화순 나가는 길을 따라 아파트가 길게 늘어서 있지만 초등학교는 1개, 중학교는 없는 상태"라며 "중학교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른 학군으로 이주를 하는 세대들도 생겨나고 있다. 큰 도로를 끼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군이 재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중학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학군으로 재편하고, 더 나아가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잘 가르치는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에 치인 아동이 무려 771명이다. 불법주정차 문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 시설 설치 등은 지자체와 협력해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정선 전 총장은 교육학 전공(학·석·박사)자로 교육학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과 대통령 교육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대선판 다시 불붙는 '무속인 비선 실세' 논란

대선판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속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역설적으로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공개를 통해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무속인 비선 실세' 프레임 띄우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건희씨가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발언한 점과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윤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며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인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송영길 당 대표는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 캠프의 무속인 활동 의혹과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묶어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김건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법사 전모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이라며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샤머니즘 숭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전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길흉사를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어찌하겠냐마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여부를 물어볼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당이 막 굿을 해서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고 국가 지도자가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도 정도껏 하라"며 맞받아쳤다. 하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때 유명 무속인에게 아예 명함까지 파줬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19대 대선 당시인 2017년 5월 한 무속인은 본인이 전국무속인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임명장까지 공개했고 18대 대선 땐 문재인 시민캠프가 당선 기원 굿까지 지낸 바 있다"고 관련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이재명 선대위도 지난 4일 무속인들에게 선대위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으며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해 7월11일 황교익TV에서 '지금 사주를 보면 진짜 잘 나온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제일이다'라는 자랑까지 했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한편에선 '무속인' 논란 진화에도 부심한 모습이다. 이날 무속인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윤 후보의 '무속 리스크' 재점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최순실 트라우마'를 연상 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해산) 이유는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결단으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증거 인멸'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본부 출범식 영상이 보도되자마자 행사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고 오늘 아침 선거조직마저 깨끗이 해산시켜버렸다"며 "증거인멸이 따로 없다. 이처럼 발 빠른 꼬리 자르기야말로 무속인 건진법사의 선거 활동을 여실히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李 "일자리 300만개 창출" 尹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6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한 청년 지원금 2배 증액,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돕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영등포 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게 또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 공약은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다. 현재 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로 임금이 다른 데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8~97% 수준이다.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의 57%로 더 떨어지는 등 급여 처우가 매우 낮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지역별 유휴 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토론 날짜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날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의 첫 양자 TV토론이 오는 27일 열린다"며 "후보 간 양자 토론은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27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한다는 것만 결정됐다"며 토론 주제와 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룰 미팅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주제에 대장동 개발이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전혀 결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발표 몇 시간 뒤 TV토론 일정과 관련 "사실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며 오는 31일 토론을 열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TV토론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해서 3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간대는 (오후) 10시 넘어서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 27일 화순군수 출마 선언

윤영민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오는 27일 화순군수 출마 선언식을 갖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윤 부의장은 오는 27일 오후2시 윤영민 행복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 인구 10만의 새도시 창조'라는 주제로 정책발표 및 출마 선언식을 연다. 윤 부의장은 "인재가 없는 곳에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방 소멸을 불러 온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 시기에 맞춰 화순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구 10만명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고 어르신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며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새 옷을 입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부의장은 "지난 8년 동안 화순 군민들은 좋은 스승이었다"며 "귀한 가르침과 당부 말씀 깊이 새겨 '찾아오는 화순, 살고 싶은 화순, 미래 세대에 미래가 있는 화순'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제7대 화순군의회에 입성해 운영위원장을 거친 데 이어 제8대 운영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교육감 출마 포기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이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전 학장은 18일 지인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며 "저를 아끼고 격려,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감히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것은 광주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으나 언젠가부터 그게 버거운 목표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며 "교육감 선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최 전 학장은 "주변에서 교육감 선거처럼 큰 선거를 치르려면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과감하게 변신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변신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까지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어 저의 마음이 더 심란해졌고, 몇 차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대선 복귀… "대선서 저와 정의당 재신임 구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7일 "결코 여기서 멈춰서지 않겠다"며 대선 레이스 복귀를 선언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며칠 동안 갑작스런 선거운동 중단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며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일어서겠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해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일정을 멈춘 건 단순한 지지율 때문이 아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침묵 속에서 성찰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탓하지 않겠다. 모든 게 거대 양당의 횡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당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겠다"며 "저는 이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을 만든 정치의 일부다.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남탓하지 않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피해가지 않겠다"며 "노동·여성·기후위기가 사라진 대선, 지워진 목소리들을 심상정의 더 큰 마이크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보의 금기처럼 성역화됐던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겠다.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겠다"며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적극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일괄 사퇴한 데 대해선, "당의 공식 선대위는 해산했고, 집행을 중심으로 슬림하게 구성해서 갈 것"이라며 "외부인사 영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선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내일 말씀드리겠다"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 당은 당대로 치열하게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그런 결과들을 종합해 선거 운동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12일 돌연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간 뒤, 16일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방문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김건희 녹취 공개' 대선판 파장 주목… 여야 날선 공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일부 공개 이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선판 레이스에서 핵심 뇌관으로 작동했던 '김건희 리스크'가 이번 녹취록 공개로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MBC 스트레이트의 전날 김씨 '통화 녹취' 보도와 관련, 공세에 나섰다. 김씨를 박근혜 정권 시절 '비선' 최순실에 빗댔고, 기자에게 '1억원도 줄 수 있다'며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을 '매수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비하한 데 대해서도 직격했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면서 1억원 발언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을 놓고 '안희정이 불쌍하다'고 한 데 대해선 "김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며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 통화한 기자가 김씨 회사에서 강연한 것을 놓고 "캠프 구성원을 상대로 교육을 한 건 불법"이라며 "선거운동을 제3의 사무실에서 교육이란 형태로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게 정말로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겸허하게 사과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런 걸 공작으로 몰아가느냐. 도대체 누가 공작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한방'이 없었던 보도가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오히려 김씨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해명성 방송이 돼버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당 선대위는 "공보단은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도 틀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대책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행위"라며 "MBC가 우리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영방송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방송하면서 정치공작의 선봉을 자인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배우자에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를 낙인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MBC는 홈페이지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가치로 둔다고 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영방송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테이프, 김혜경씨 관련된 것도 방송해서 국민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선대본부장도 "불법 녹취파일을 불법으로 편집, 왜곡해서 유포하는 것은 선대본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대선 중립을 선언하고,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보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선거용 당정 협의는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악의적인 선거개입'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한편, 논란의 소지가 있는 김건희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김씨의 '입'이 대선정국의 중심으로 재부상해 여론이 악화할 경우,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윤 후보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일부 논란이 될 발언은 있었지만, '한방'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여서 선대위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의 반응을 주시해 가면서 김씨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가짜 건설사 대상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가짜 건설사에 대한 사전 단속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성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단장 김영배 의원)는 17일 오전 8시 당 대표 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불과 217일 전에 발생한 학동 참사와 최근 발생한 한전 노동자 사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우리 근로 현장 여건이 법과 괴리되어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과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이해식 의원, 장경태 의원, 장철민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정부로부터 건설 현장 재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산업재해 현황, 불법적 요소들 불법 하도급인지, 합법적 협력업체인지 등의 수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野, 국민 통합 경쟁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이번 대선에선 그런(통합 메시지를 내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난무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통합위 국민통합본부 발대식에서 "과거엔 대통령 선거가 되면 주요 후보들이 통합의 메시지 일부러라도 내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선 시대착오적 발상이 횡행한다"며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진영 논리에 포획된 채 움직이고 선거 시기엔 더욱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문제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선거가 경쟁이라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지혜와 태도를 놓고 경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그런 복합 과제에 대처하려면 국민들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적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만 이런 복합 과제에 대처하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통합위 혁신 비전회의에서, "요즘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라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이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의 현 정부 차별화 기조가 선을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심상정 '칩거'·정의당 선대위 '해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밤 돌연 선거전 중단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 전원이 13일 일괄 사퇴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선대위는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원 일괄사퇴는 사실상 선대위를 해체하고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 중도 사퇴나 다른 당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전날 정의당 선대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일산 자택에 칩거 중이다. 정치권에선 선거전 중단을 선언한 배경으로 좀처럼 뜨지 않는 지지율이 꼽힌다. 4선 의원에 네번째 대선 출마인 심 후보 본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의제 주도력 부재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정치의 얼굴' 심 후보와 '20년 역사' 진보정당의 정치적 명운이 나란히 벼랑끝에 선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노동계-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도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으며 벽에 부딪혔다. 여영국 당 대표는 심 후보의 숙고 기간과 관련,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 사퇴론'에 대해선, "후보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실 것이고 어떤 판단을 하든 당은 존중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동안 후보께서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 그런 점에서 (완주할 것이라고) 심 후보를 믿는다"고 말했다.

李 "수출 1조弗 달성"… 尹 "게임 규제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G5시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메모리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품목,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1조 달러 달성 방법에 대해선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수출 역량이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정부 지원과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 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 10 산업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산업 등 '5대 슈퍼클러스터'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등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 두 축으로 이뤄진다. 그는 "빅 10 산업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빅 10 산업 모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게임 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업체들의 주된 수익 모델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 연고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 등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과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 공약도 발표했다.

윤석열·안철수 측, 단일화 신경전 치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야권 단일화 논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야권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YTN라디오에 출연, 안 후보의 단일화 의지와 관련해 "지금 안 후보가 단일화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 애초에 저희도 단일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안 후보)은 하고 싶을 거다. 완주했을 때 본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서"라고 안 후보를 에둘러 저격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 있다. 선거 들어가면 양비론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며 "안 후보가 10%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 지지율로 돌아갈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선대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초조함으로 비춰지니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표의 어떤 예측이나 기대 사항이 지금까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볼 수 있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의 기대와 희망 사항은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일화 프레임을 자꾸 걸려고 하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야권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여당에는 꽃놀이패를 줄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단일화를 원하고 있지만, 단일화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안 대표의 진면목을 알려드리기 어렵게 된다. 이건 기성정당이 바라는 것"이라면서 "단일화 프레임을 제기해서 정치 게임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약 봇물… 이재명·윤석열, 정책 대결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를 앞둔 11일 주요 공약들을 발표하며 정책과 비전 대결에 본격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차기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높은 문화 수준 △미래 지향 혁신국가 및 인권·다양성 보장 개방형 국가 △기후위기 대응·신흥국 지원 등 인류사회 공헌 국가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분야 '4대 대전환'을 추진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5대 과학강국 도약'을 약속하며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 5000·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G5)' 입성을 골자로 한 '5·5·5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5·5·5 공약 달성 시점에 대해 "임기 내에 도달할 수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면서 "초장기 목표는 아니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최단기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경제 구상의 핵심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첨단·기초 과학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을 꼽은 뒤, 연간 1200만원의 부모 급여와 임대료 나눔제, 공공정책 수가, 청년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집 20만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부모급여 정책 공약은 아이가 태어나면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도 공약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안이다. 필요한 재원 규모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윤 후보는 추산했다. 청년층 구애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정치권 일각에선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나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윤 후보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진심·변화·책임'이라는 키워드로 국정운영 비전과 새로운 선거 캠페인 구상을 설명했고, 기자회견장에는 수화 통역사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