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흑두루미 서식지 순천만, 정부 정밀 연구 필요

전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세계 최대 월동지인 순천만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순천시는 먹이 주기를 통해 흑두루미 집단 서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흑두루미가 AI 감염으로 집단 폐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40마리가 폐사했다. 이 중 현재까지 8마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순천시는 일본 이즈미에서 AI에 감염된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옮겨오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데 상황이 흑두루미 폐사로 끝나지 않고 있다. 순천시가 매년 추진중인 흑두루미 먹이 주기사업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다.시는 흑두루미가 오는 것은 순천만 갯벌의 생태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영양분을 제공해 면역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친환경 볍씨를 제공하는 먹이 주기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먹이 주기로 인해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급증할 경우 매년 AI 집단 감염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시 관계자는 " 먹이주기로 인해 흑두루미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AI가 다른 데로 확산되는 것을 줄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올가을 들어 4일 현재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전남지역 가금농장은 7곳(나주 5곳, 장흥과 고흥 각 1곳)에 달하고 감염지역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AI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1일 유관기관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대응만으로는 AI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철새 및 야생조류가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매년 AI 감염으로 전남 및 전국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순천시의 먹이 주기 사업과 철새도래지 AI감염 연관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감염병도 줄이고 흑두루미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설> 민선 2기 광주전남체육회장 1기 재현 안된다

광주와 전남체육회를 이끌어 갈 민선 2기 회장을 뽑는 공식 선거전이 이번주 본격화된다.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들이 개인 신상을 이유로 중도사퇴한 바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체육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광주와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체육인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6일부터 14일 선거운동, 15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다.특히 이번 선거는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앞서 광주는 3명, 전남은 3명의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정치인을 앞세워 출마를 선언하거나 전임 체육회장 지지 세력 잡기,체육인 줄세우기 등 민선 1기 선거때와 다를바 없는 과열 경쟁을 펼치고 있어 선거후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육인들이 회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체육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 등 기대 효과가 예상됐지만 민선1기 회장 모두 개인 신상을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광주와 전남체육회는 각각 김창준·김재무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각각 '건강'과 '6·1지방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진통은 더 컸다.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전 회장을 선출했지만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낙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직무 정지 판결'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 전회장은 선거 출마 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선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직을 상실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민선1기 회장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리더십 발휘에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후보를 걸러내는 촘촘한 검증망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중요한 일인만큼 투표권을 부여받은 선거인단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사법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이와 같은 선서문 낭독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간결하지만 묵직한 낭독문을 읽기 위해 긴 시간 고군분투해 온 그들의 손에는 '공명정대함'을 상징하는 법봉이 쥐어졌다. 하지만 현실에는 선서문의 내용을 까먹은 판사들이 많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2년째 해오는 법관 평가에서 올해도 고압적·모욕적인 언사, 과도한 예단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부 판사들이 지적됐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도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역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학동 붕괴참사에 대한 선고 이후, 지역민으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언제부턴가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그들만의 리그'처럼 인식돼 왔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지법의 실시율은 저조하다. 배심원단 선정 등 늘어난 업무 부담은 물론 피고인 신청주의 등 제도의 한계가 그 이유다. 반면,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법원은 '살면서 올 일이 없어야 하는 곳'이라 여겨온 탓인지, 재판 하루 전부터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예상과 달리 부드럽고 친절한 판사님의 설명 덕에 긴장을 덜 수 있었어요." 지난 10월 말, 광주지방법원에서 올해 두번째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으로 참여했던 한 시민은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지를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 경이로움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국민참여재판이 있은 후 지역 판·검사, 변호사들이 모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단순히 재판 건수 늘리기를 위함이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안들이 다수 논의됐다. "강력범죄를 포함해 수많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현재 형사부 법관 대상으로 심리 치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배심원단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어떤 배심원의 고충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당사자는 배심원단 내부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피고인에 '유죄'가 선고되자 '나로 인해 저 사람(피고인)이 처벌 받았다'는 생각에 일주일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판사는 배심원단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된 '야간 재판'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검찰 증거조사 시간 제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잊혀진 헌법 제 1조 2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공고하게 세워진 그들(사법부, 법관)의 세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제도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일일 법관(배심원)이 돼 사법부와 현실과의 간극을 메워갈 수 있길 바란다.

교육의창·정수연> 꿈꾸기와 잊기, 그 사이

매일 밤, 달이 지는 것이 그다지 안타깝지 않은 이유는 내일 다시 떠오를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주와 천체의 질서 정연함은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영역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도 한다.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꿈,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 대한 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들. 그런데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잊기'의 과정인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룰 수 없는 꿈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놓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꿈을 꾸고 잊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잊기'의 과정일밖에.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에 대한 꿈.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일과 꿈과 대비되는 참혹한 집단 기억을 잊는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 우리가 만나는 재난이나 위험 상황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천재 지변이 아니라면, 적어도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문명과 그로 인해 생겨난 위험이라면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싶다. 천재지변도 대비하기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시 한 복판에서 일어난 예견된 사고에 대해 우리 사회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무대응했다는 것을 지난 10월의 이태원 거리에서 확인했다. '대중이 모이는 곳이라서 예견할 수가 없었다.', '주최가 없는 행사에서 집단 압사 사고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는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앉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 역시 목격하면서, 여전히 아직은 아니네. 라고 체념하게 된다. 지금은 슬픔이 아프고 잔인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뒷수습을 할 때이다. 국가애도기간을 정해서 온 국민의 추모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했던 행정 기관이 뒤늦게나마 반성의 의미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행정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새삼스럽게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지 않더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 존재의 제 1원칙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알고 싶다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 사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이유없이 사라져도 좋을 목숨이란 없으니까. 놀러 간 사람들의 목숨값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누구라도 죽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것은 아니므로. 어디 수만 리 떨어진 먼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가장 번화한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다시 꿈을 꾼다. 국가의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기를.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이해만을 따지지 않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좀더 안전하기를.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하위 단계의 욕구인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랑과 소속', '존경과 자아실현'의 요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영국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영구적 위기'라는 뜻의 permacrisis 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permanent (영구적인) 와 crisis (위기) 의 합성어인 이 단어가 꼽힌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적 격변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처한 혼란상을 반영한다고 전한다. 우리나라도 여러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무력감과 한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다.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사라지는 시간'이 없기를 바란다.

빈곤 포르노(poverty porn)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처럼 가난함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을 건네주는 '따스함의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었다. 지금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연말이면 각계각층에서 김장나눔활동과 모금운동 등 이웃을 돕는 행사가 줄을 잇는다. 지난 1일 광주와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에 나섰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가 달성되면 100도에 다다르게 된다. 광주 목표액은 48억4000만원이며 전남은 99억2000만원이다. 이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지혜로 살기좋은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 행사는 내년 1월말까지 계속된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거리모금활동도 시작됐다. 광주 동구 충장로 등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구세군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있다.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들과 달리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미디어에 등장한 '빈곤 포르노(poverty porn)'가 대표적이다. '남의 빈곤을 즐긴다'는 뜻이며 관음증 등 선정성을 말하는 '포르노'와는 다른 의미다. 이 개념은 1981년 덴마크 인권운동가 요르겐 리스너가 굶주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기금모금 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호단체들이 모금을 위해 기아, 빈곤, 어린이들의 상황을 노출시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뒤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미디어 유형을 말한다. 이후 공감하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캠페인을 보면 기아에 뼈만 남은 아프리카 어린이나 질병으로 얼굴에 파리가 잔뜩 내려앉은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 마지막 자막에 '당신의 주머니 속 1달러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넣는 방식이다. 감성을 최대한 자극하며 의도적으로 비극을 부각시키는 게 특징이다. 모금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결국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두번 울리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행히 이들의 수법이 널리 알려져 요즘은 이같은 기금모금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축구가 월드컵 16강 진출한 뉴스 말고는 딱히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연말이다. 취업난, 대출이자 인상 등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졌으면 한다.

5·18민주광장 분수대 정체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이자 '광주의 상징적 공간'인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또다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이 분수대를 관리하는 광주시 동구가 내년 6월까지 '5·18민주광장 분수대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노후한 노즐과 펌프를 교체하고 선율에 맞춰 물줄기를 뿜어내는 '음악 분수대' 기능을 추가한다. 분수대 관리를 동구에 위탁한 광주시가 특별조정 교부금 40억원을 지원했고 , 동구는 이달 20일까지 제안서를 공모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 40억원을 들여 미디어아트를 구현할수 있는 빛의 분수대를 만들어 시행한지 5개월만에 리모델링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는 "2015년 개보수한 지 7년이 경과돼 오래된 노즐과 펌프를 교환하고 음악 분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일로 이 분수대가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봤다. 지난 1971년 옛 전남도청 앞 686.75㎡ 부지에 지름 19.3m, 높이 2.32m의 규모로 지어진 이 분수대는 광주시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조성됐다. 광주의 제5수원지이자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이 조성돼 당시 50만 광주 시민이 겪은 제한 급수 불편이 해소된 역사적 기념물이었던 것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시민들이 이 분수대를 연단으로 하여 각종 집회를 열어 항쟁 의지를 불태웠던 곳이었다. 5·18이전 3일 동안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대규모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신군부 통치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들은 80년 5월 총에 맞은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해 분수대 주위에 빙둘러 놓고 만행을 규탄했으며 매일같이 이곳에 모여 열띤 시국 토론을 벌였다. 도청앞 분수대는 그해 '5월 광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며 '도청앞 분수대로!'란 구호 한마디에 수많은 시민이 운집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 도청앞 분수대는 한때 철거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다.지난 1988년 금남지하상가가 건설되면서부터 철거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충장로와 금남로의 땅값과 점포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극심한 주차난을 겪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금남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건설키로했다.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광주시는 로터리로 이용되고 있는 도청앞 분수대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철거를 검토했다. 그러나 시의 계획은 5월 역사를 지키자는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철거 논란을 겪었던 이 분수대는 1991년 금남지하상가 시공사였던 금광기업이 1991년 8월 4억3600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했다. 한때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다. 2010년 6월 분수대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인해 금남지하상가 일부 시설(냉각탑 )이 붕괴되면서다.이후 동구는 2015년 광주시로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분수대 정비를 마치고 같은해 9월 재가동에 들어갔다.이때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LED 수중조명등이 새로 설치됐다. 2015년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하면서 명칭도 바뀌었다. '도청앞 분수대'에서 '5·18민주광장 분수대'로. 음악분수대 기능 추가라지만 상시적 자동차 소음이 있는 장소 특성을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단장하고 변신도 필요하겠지만 화려함에 가려 분수대에 깃든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눈길만이 아닌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사설> 고물가 ·한파 최악 겨울 날 취약계층 챙겨야

광주·전남 지역에 사흘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취약 계층의 혹독한 겨울나기가 예상된다. 광주 전남 지자체들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망 가동이 요구된다.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주말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는 기상청 예보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지난해보다 이르게 한파가 닥치면서 서민들의 삶을 옥죌듯 싶다.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전기·가스요금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는 현실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결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름값이 크게 올라 연료비 걱정에 제대로 된 난방을 못해 독거노인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　전남일보가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광주시가 최근 3년간 복지사각 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위기 가정수는 연평균 1만세대를 넘고 있다.이 복지시스템은 각종 공공요금과 보험료 체납,기초수급 대상자 변동 내용 등과 같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분석에 의존한 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시멘트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이 멈춰섬에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감이 많이 줄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은 누락될 수밖에 없다. 시간과 예산, 인력이 수반되더라도 실태 파악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11차례 열리고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생과 수혜자들은 아직까지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라도 먼저 상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해 맞춤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설>' 사법리스크' 전남 시장군수 6명 우려 크다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전남 지역 현직 시장·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 단체장들은 장시간의 재판 진행 동안 행정에 집중할 수 없고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직을 잃게돼 행정공백도 예상된다.광주지검은 공직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 1일)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전남 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했다. 기소된 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다.이어 광주고검 김석담 검사는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를 기소했다.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지방 선거를 치른지 6개월만에 현직 시장·군수 6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에 대해 실망감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이들 단체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음식을 접대하거나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권유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물론 기소된 단체장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행정에 전념할 수 없는데다 혐의가 입증돼 벌금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 재선거로 인한 지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 많은 후유증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단체장의 사법 리스크는 해당 지자체의 공직 조직 문화를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선거 부활 27년이 지났음에도 후진적인 선거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방증이자 지방 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유감이다. 정치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선관위와 유권자도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고·김종경> 후보자에 대한 소문, 말해도 되나요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이 났다. 마지막 화는 무려 17.5%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이 정도 수치면 국민 드라마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그중 은행에 납품하는 ATM 업계의 라이벌 '이화'와 '금강' 간에 벌어진 소송 관련 에피소드를 소개해볼까 한다. '이화'는 미국 박람회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을 마치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금강'에 판매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낸다. 결국 '이화'는 소송에 승소하고 다른 은행들과 계약을 하게 된다. 후에 반대 증거가 나오게 돼 '이화'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영세기업인 '금강'은 그 기간 제작·판매가 금지돼 위기에 처하고, 게임은 쉽게 끝나 버리고 만다. '이화'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상황을 노렸던 것이다.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승리를 위해서는 거짓도 상관없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사회도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정보의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중의 삶과 공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강해지고 범위 또한 넓어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허위 정보는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 후보자들은 공정 선거라는 과정은 무시한 채 당선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우편물·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합장 비리 의혹, 담합 의심'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위의 두 죄를 무겁게 보고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가볍게 "그 소문 들었어? 근데 그 사람 말이야…"라고 무심코 했던 말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신중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일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내년 3월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전국 선거로,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발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올바른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이 한표 한표가 조합의 4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말이다.

수십년된 노후 헬기 수두룩…대형 참사 우려

생명을 구하러 출동하는 소방헬기기 오래돼서 정작 생명이 다해 가고 있다. 전남의 산불 진화 업무를 책임지는 임차 소방헬기 얘기다. 이들 소방헬기는 산불 진화는 물론 고층 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등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최대 50년이 넘는 노후 헬기가 사용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에서 운용되는 임차 헬기 8대의 평균 연령은 37.9년에 달한다. 정비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헬기의 적정 교체 주기는 20∼25년이지만 노후 헬기라도 연 1회 검사만 통과하면 운행이 가능해서다. 임차 헬기는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라 지자체의 선택으로 납품된다. 조달청이 민간항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산불 진화용 헬기를 먼저 확보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놓으면 전남도가 이를 선택해 납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쇼핑몰 단가계약인 셈이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국내 민간 항공업체 보유 헬기 대부분 봄·가을철 지자체의 임차 헬기로 활용되다 보니 물량이 70여 대 남짓 한정돼 있다. 다른 지자체가 먼저 예산 규모 등 조건에 맞는 임차 헬기를 선택해 확보하면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 지자체별로 임차 헬기 확보전이 치열해 자칫 예산이라도 뒤늦게 확보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지기 마련이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가 노후 기종 여부를 제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노후 기종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보니 임차 헬기를 운용하는 민간 업체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되레 노후 헬기만 선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단지 1년에 한 차례 확인하는 감항 검사만 통과하면 수십 년이 지난 노후 헬기를 운용해도 문제가 없으므로 기체의 안전성이 확보됐는지 여부는 뒷전 신세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처럼 산불 예방·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수요는 늘지만, 공급 여건이 열악한데다 안전 관리 감독을 위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담당 부서 간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규정도 미흡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업체 측은 노후 헬기 사용에 대해 "사용 연한에 따라 부속품을 제때 교체하면 헬기 운항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임차 헬기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1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지난 2017년 화순군 동복면 산불 진화를 위해 보성군 벌교읍에서 출발한 헬기가 꼬리 회전 날개 탈락으로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양양 헬기 사고를 계기로 임차 헬기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연간 58억6000만원을 들여 임차 헬기를 운항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십억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가 직접 헬기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후 헬기 교체 주기 확립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제도 개선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박성열>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강화 배경과 대응 방향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각종 사거리의 미사일과 화성-17호 ICBM을 발사하고 전투기 150여대를 동원한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으며,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무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엄청난 자금을 들여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북한 내부와 대외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북한 내부 측면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만이 미국에 대항하여 체제를 보위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물질 확보(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기폭장치, 핵무기 운반 수단(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4회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ICBM 개발에 올인해 오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이런 인식하에 핵무기 경량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 다양한 투발수단 확보 등 핵무기 체제 완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무력 도발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막바지 과정이다. 셋째, 김정은은 인민대중에게 미국에 맞서는 '핵 강국' 달성을 본인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인민 자존심을 고취하고 있다. 무력 행보와 대외 위기감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의 방어망 무력화 등 전력 우위를 점하고 실전 활용도를 높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하고, 미국과 핵 군축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역량을 갖춤으로써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특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미사일 집중 발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하겠다. 둘째, 미 본토를 타격하고 핵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고 미국의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등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며 장기적으로 한미간 동맹을 이간시키고 남한 혁명의 여건을 조성해나갈 의도이다. 셋째, 남한을 타격할 다양한 미사일과 핵 전력을 바탕으로 남한 정권을 위협하고 길들이며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복안이다. 넷째, 북한은 미중간 갈등이 확대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재편되자, 군사행보를 강화하더라도 중국이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과 함께 미중간 대결구도에 편승해 입지를 제고하려는 노림수가 작용하였다. 북한은 이런 의도아래 앞으로도 미사일 추가 발사와 함께 여건을 저울질하며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미사일과 핵무력을 감안할 때 서해 5도 점거, 수도권 포격 등 국지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의 분쟁 지역화를 통해 국제적 관심을 끌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 안보와 한반도평화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안전보장은 국가 수호와 사회질서 유지 및 국민의 안녕을 위해 0.1%의 조그마한 위해 요인에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의 핵은 남한을 무력화하는 절대적 무기체계이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미간 문서로 교환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공개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망 체계를 보강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남한내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한은 미국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역할론을 부각해야 한다. 남한 당국도 공식·비공식 라인을 가동하여 막혀있는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 행보에 군사 대응으로만 맞서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의 딜레마 현상을 조장하는 등 한계가 있다. 남한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무력에 대응할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면서도,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외교적 방안 등 포괄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해수담수화선박 완도 투입 행정력 모아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중인 완도 섬지역에 식수 공급을 위해 투입 예정인 해수담수화 선박이 강풍과 연안에 밀집한 양식시설 등의 영향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완도지역에 내린 75㎜ 단비가 가뭄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섬지역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완도군 등이 해수담수화 선박 접안을 돕는 행정력 발휘가 필요해 보인다.전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1700t급 이동형 해수담수화 선박 드림즈호가 당초 지난 30일 완도 소안도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12월 초로 연기됐다.　선박 투입 연기는 풍랑에 의한 기상 악화도 원인이지만 소안도 연안에 밀집한 양식시설이 선박 접안에 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드림즈호 항해팀에서 현장 답사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자칫 양식장 시설 때문에 접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드림즈호가 양식장을 피해 근해에 정박 후 식수를 생산하면 철부선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고비용 발생 문제 때문에 이 방법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 등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식수 공급을 주저해서는 안된다.현재 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넙도는 '1일 급수 6일 단수', 금일·노화·보길는 '2일 급수 4일 단수', 소안도는 '2일 급수 5일 단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초부터는 상수원 고갈로 고금·약산 등 2개 섬도 '2일 급수 4일 급수'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바닷물을 하루 300t 여과해 식수를 생산할 수 있는 드림즈호가 가뭄이 극심한 섬지역에 투입되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피해 지역민 모두가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박 운항팀과 지자체, 양식어민 등이 머리를 맞대 드림즈호가 긴급 구호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

사설> 한빛원전4호기 재가동, 안전성 불신 해소부터

5년전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4호기의 재가동 추진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시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지역민과 소통도 없었다면서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마치고 12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199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그동안 보수와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고 30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설 재가동 여부가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원전 주변 3개 권역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 27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지난 29일 광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 절차를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원전 가동 재개 절차 철회를 요구했다.전북 고창군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도 다음날인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자체 구조건전성 평가와 원안위와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이 실시한 기술 검토와 검증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면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제기된 부실 공사 의혹과 안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기본을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친원전 국정 기조에 편승해 지역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채 재가동을 밀어붙여서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인만큼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 안전성을 검증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김성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수도권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완화,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농특산물 소비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기부한도는 연간 5백만원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한도로 농축산물, 수산물,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에 더해 답례품을 받으니 좋고, 기부 받는 지자체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국민이 알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련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촉구한다.

기고·임홍철>농어업 표본개편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계청에서는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 속에서 보다 정확히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5년을 주기로 기존 표본을 신규 표본으로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한다. 이에 통계청 순천사무소(소장 임홍철)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다가오는 12월 31일까지 농어업 통계조사 5종(농업 3종, 어업 2종)에 대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개편은 1인 농가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통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가경제조사 1인 가구 표본규모를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농가경제조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공표했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1인 농가를 포함한 농가소득 등 공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순천사무소에서는 표본개편 대상인 5종의 통계조사 중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제외한 농가경제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4종에 대해서 순천 관내 신규 표본 38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신규 표본으로 선정된 농어가는 향후 5년간 조사대상이 되며, 순천사무소에서는 해당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통계를 발표한다. 신규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분들은 통계조사에 응답한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보장 되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등 여러 걱정이 앞설 수 있다. 그러나, 표본 농어가에서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 또한 엄격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응답자의 적극적인 답변에서부터 시작된다. 정확한 통계 생산을 통해 농어업이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침을 열며·김영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자동차도시 미래

28일 빛그린 산단에서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기업대표 자동차산업협회 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원과 각대학 연구소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첫 소감에서 GGM을 글로벌 그레이트로 표현하고 싶다며 광주를 세계적인 위대한 자동차 도시로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을 목표로 먼저 올 12월 빛그린 산단 옆 약 100만평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사실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조성,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차량용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 윤 정부는 광주 공약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광주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탈바꿈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여기에 민선 8기 광주시장 역시 미래 모빌리티 단지 조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래차 국가산단지정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시작을 알렸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실사단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광주시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완성형 자동차 공장이 2개가 있는 광주에서 전기차 자율차 등 대한민국 미래차 선도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것이 안 되면 광주가 죽는다'고 실사단에게 절절히 호소했다. 실사단도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다만 미래차 부문에서 전기차 자율차 등 실현가능한 부문을 타켓으로 추진하길 권고했다. 또 투자할 기업이 있는지, 산단조성에 반발 등 장애요인은 없는지를 물었다. 유치산업 수요확보 가능성과 사업추진의 용이성은 국가산단 지정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실사단의 평가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한 광주의 답은 분명하다. 내부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기아차의 미래차 국가산단으로의 이전, 광주 밖에 있는 핵심 미래차 핵심 부품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신규 국가산단 입주 수요조사 결과 158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냈으며 계획대비 산업용지 수요 면적만도 약 1.5배로 많았다. 거기에 광주는 인공지능, 지능형 가전, 광융합, 스마트 금형, 고효율 에너지 등 미래차와 연계 협력이 높은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전국 어디보다 빠르게 미래차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간 빛그린 산단 조성도 아무런 반발 없이 토지수용과 개발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옆 예정 산단 부지개발도 토지수용과 개발 장애요인은 없다. 거기다 광주의 민관이 함께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을 뜨겁게 요청하고 있다. 100만여평 정도로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우선적으로라도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우리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와 더불어 산업부의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을 유치하려고 한다. 여러 분야 중 소재 경량화, 전장부품,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육성해서 앞으로 기아차와 GGM 완성차를 중심으로 국내외 핵심 앵커기업 유치, 100여개사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차로 먹고사는 광주를 만들고자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미래 모빌리티 광주는 현 정부의 약속이자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또 광주시의 공약이자 불확실한 경제를 뚫고 나갈 광주시민의 미래비전이다. 인디언 속담에 '땅은 선조가 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는 말이 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의 오늘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희망의 땅이다. 그 희망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행동을 모아야 할 때다.

'낙제점' 정기국회

대한민국 국회는 매년 9월1일 정기국회를 연다. 1975년 9월1일 국회의사당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전엔 12월31일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정해서 9월22일 정기국회가 개원했었다. 정기국회는 법률안 등 안건 처리 외에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고 처음 열린 2022년 정기국회가 오는 9일 100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종료된다. 올 정기국회 성적은 몇 점일까. 국민 대다수는 낙제점을 줄 것 같다. 여야가 협치는 내팽개친 채 서로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마치 대통령선거 '연장전'을 방불케 하는 싸움만 벌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나 된 것처럼 야당의 비판 공세 차단에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 과반의석을 훨씬 넘는 거대야당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드러내는 데 열을 올렸다. 여야 모두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극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간 사이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정치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부끄러운 일방적인 주장, 폭로, 비방이 국회를 뒤덮었다. 대통령실에도 책임이 있다. 정기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을 외면해서다. 최근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기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데도 여야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지켜보는 국민 역시 지쳐서 만성이 된 탓인지 무관심하다. 일찍이 공자는 '정(政)은 정야(正也)'라며 정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는 없고 대결만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진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깨달아야한다. 2022년 정기국회가 9일 남았다.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사설> 광주시,도시철도 2호선 공사 탄력 붙여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5800억원 증액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기존 2조2114억원에서 5821억원 늘어난 2조793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잠정 협의했다.2019년 6월 기재부가 승인했던 2호선 총공사비는 2조1761억 원으로, 이후 2021년 6월 2조2114억원으로 증액됐고, 광주시는 올해 1월 2단계 실시 설계 완료 후 기재부에 2조8302억원을 요청했다.시 요청액보다 367억원 적게 반영됐지만 정부와 줄다리기 협의끝에 대부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서 사업 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광산구 수완지구∼첨단지구간 임방울대로 내 840ｍ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등 대부분의 시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기재부와 최종 협상을 벌인 뒤 확정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을 연내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다. 2019년 9월 착공된 2호선 1단계 (광주시청∼광주역, 17㎞)공사는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2단계 (광주역∼첨단∼시청, 20㎞)사업 착공은 내년 8월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안전시설비 증가, 설계 변경 등의 요인으로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비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완공시기는 1단계는 당초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2단계는 5년 가량 각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 4.8km)는 예상공사비가 2200억원에 이르지만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여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사업비중 증액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가급적 공기를 단축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다. 원청업체과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정부, 첫 업무개시 명령 노정 악화 우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태 해결보다는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발동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화물연대와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화물 연대는 "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를 연 뒤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노조(30일)와 전국철도노조(2일)가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노정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악화돼 산업계 및 일반 시민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0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1차 교섭후 "국토부와 각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업시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을 명분이 없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물류대란으로 인한 복합 경제 위기 심화와 서민 고통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하는 만큼 대타협 도출에 진력해주길 바란다.

세상읽기·정찬호> '2022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와 명심해야 할 것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10일 '2022년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비정규직노동자 규모는 전체 임금노동자 58만1365명 중 25만3060명(43.5%)으로 전년 대비 1% 늘었다. 그러나 전국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은 전년 대비 8.2% 상승했다. 우리나라 전체 정규직노동자가 전년 대비 133만6121명 감소했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2265명 증가했다. 전국 통계수치와 광주시가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통계상으로 보면 비정규직 규모가 경기 74만83명, 서울시 55만5760명 등으로 수도권 비정규직 증가가 전국 비정규직 평균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수도권 비정규직 증가 요인은 △지방 청년층 수도권 이주와 비정규직 취업 △한발 빠른 수도권 중심의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층 확산 △인구가 많은 수도권 영세 자영업자층 몰락과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지방은 정보와 인프라 부재, 더딘 플랫폼과 프리렌서 산업구조변화, 작은 인구수 등으로 수도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비슷한 6대 광역시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부산 3.6%, 대구 2.9%, 대전 10.7%, 울산 6.5% 상승한 반면 인천만 0.6% 하락했다. 광주시 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데는 그동안 추진해 온 '광주형일자리' 효과가 일부 더해진 게 아닌가 싶다. 광주시 주요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70.9%, 건설업 52.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1.5%, 교육서비스업 44.4%를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이 21.9%로 광주시 평균 비율의 절반 이하에 그쳤다. 광주시 제조업이 비정규직 평균 비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80만8500원으로 전국 비정규직 월평균 219만2200원에 비해 38만3700원이 적었다. 6대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대전이 229만9400원으로 가장 높고 부산 175만53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는 부산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뭘까. 임금과 연동된 주당 노동시간을 추적해봤다. 광주시 비정규직 주당 노동시간은 30.92시간(전년도 대비 0.9시간 하락)인 반면 전국평균은 31.84시간이다. 임금이 가장 많은 대전에 비해 0.2시간 짧았다. 왜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시간이 짧고 임금은 낮은 걸까. 광주시 제조업 노동자는 8만9967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5.47%에 불과하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노동자는 8만9924명으로 제조업과 비슷한 규모다. 내년 통계는 이 숫자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여전히 서비스산업 중심지로서 짧은 노동시간과 저임금의 물적 기반이 되고 있다. 청년층 탈지방화에 따른 노인노동의 증가와 파트타임 초단시간 노동 확대에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이번 통계보고서에서 드러난 또다른 특징은 계약직·시간제가 전년 대비 1만3467명 증가했다는 점이다. 고용 형태상으로 보면 광주시 비정규직 증가 대부분은 바로 이 계약직·시간제의 증가였다. 정부 차원의 돌봄·사회복지 등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광주시 비정규직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국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 41.3%에서 50.2%로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시스템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줄어야 할 비정규직이 플랫폼, 프리랜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 및 지자체 행정,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등 어디서든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은 '비정규직 총량을 줄이기' 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