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특법' 개정안 반대가 호남 챙기기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했다. 또 두 달 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와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같은 제1야당의 의외의 호남구애 행보에 지역민들은 은연중 입법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1대 정기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 와중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다.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인만큼 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터라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호남끌어안기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연장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국회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문화예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논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며 독단적 소위 운영에 반발하고 있다. 안건 배제는 예산 과다 소요와 고용문제가 관련된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된다. 이 경우 매년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특법 개정은 광주의 현안이다. 호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이러고는 호남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본회의까지 보름 남짓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호남에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사설>코로나 위기에 파업 선언한 기아차 노조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 노조도 주간은 점심 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야간은 오후 8시40분부터 0시30분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파업에는 광주공장 근로자 6800여 명 중 필수 인원을 제외한 6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는 부분파업 기간 동안 생산 특근과 일반 특근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가면 9년 연속 파업이라는 달갑잖은 기록도 세우게 된다. 이번 부분파업은 전기자동차 생산라인 전환 시 인력 감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가 쟁점이다. 기아차는 광명 소하리 공장에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의 경우 쏘울과 1톤 봉고3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종과 혼류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은 도입하지 않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지회는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도입 시 기존 인력을 30~40% 감축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기아차 노조는 이밖에도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오늘부터 호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기아차 노조가 9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기아차 판매가 전년대비 15.4% 줄었고, 영업이익 또한 47.7% 감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부터 파업을 강행하면 하루 4000여 대를 출하하는 광주공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칫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의 250여 개 협력업체가 벼랑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기아차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상조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계륵의 성공 스토리

유비와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일이다. 두 세력의 싸움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식량이 바닥나고 사기도 떨어지자 조조군에서 도망치는 군사가 늘어났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였다. 어느 날 조조는 저녁 식사로 들인 닭국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진퇴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그때 장수 하후돈이 들어와 "오늘 밤 암호는 무엇으로 할까요?"라고 물었다. 조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계륵(鷄肋)"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계륵은 버리기 아까우나 먹을 것이 없는 닭갈비를 뜻한다. 여기에서 비롯한 고사성어가 '계륵(鷄肋)'이다. 크게 쓸모는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인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투수 홍상삼(31)은 두산에선 계륵 같은 존재였다. 지난 2008년 2차 3라운드 전체 20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홍상삼은 2009년 두산의 선발 투수로 9승을 올리며 기대를 모았고 2012년 필승조로 활약하며 5승 2패 1세이브 22홀드 평균자책점 1.93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준플레이오프 2차전서 한 이닝 폭투 3개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날려버린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주위의 시선과 악플에 시달리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구위도 떨어져 줄곧 2군에 머물렀고, 2019시즌엔 3경기 출전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까지 겪은 홍상삼은 결국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두산으로부터 방출됐다. 하지만 올시즌을 앞두고 KIA 유니폼으로 갈아 입은 홍상삼은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올시즌 KIA 필승조 기둥 역할을 하며 57경기에서 4승5패17홀드 평규자책점 5.06을 기록했다. 두산 시절 2012시즌과 2013시즌 이후 최고의 성적이었다. 마운드에만 서면 공을 던질 수 없는 공황장애를 극복하며 인생의 반전 스토리를 만들었다. 계륵이었던 홍상삼이 내년 시즌에도 KIA 마운드의 핵심으로 좋은 활약을 펼쳐 주길 기대해 본다. 최동환 문화체육부 부장 cdstone@jnilbo.com

의정단상·송형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로 가는 길  

'인공지능(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판단 등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산업'이 국가와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중국·캐나다 등에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인공지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9년 12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 기반구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2019년1월29일)됐다. 이에 첨단3지구 내(4만6200㎡ 규모)에 총사업비 4116억원을 투입, 2024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올해 1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수의 관련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11월 17일 기준 52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그 중 32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필자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11월13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기술 지원, 인공지능융합 지원,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산업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역 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체계와 제도적 장치까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광주시가 인공지능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까지는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센터의 확대와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써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다.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등 대기업들이 각기 수 천억원을 들여 데이터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건립 예정부지에 광주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 데이터센터 구축에 NHN 한 곳만 단독 응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까지 조성 중인데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타 지역으로 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광주시 데이터센터 구축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이다. 인공지능 산업은 지식기반형 사업의 전형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광주시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일명 성장사다리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개선할 점이 많다. 전국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광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14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전국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한 만큼 이러한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잘 대응한다면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는 정보력과 기술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 조금 앞선 듯 보이지만 방심하다 보면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잘 잡은 방향키를 놓지 않고 창의성과 적극성이라는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해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기고·백근욱>매일 1000개

보고서를 하나 끝내고, 머리도 식힐 겸 읽을 만한 책을 검색했다. 그러다 눈에 띈 게 바로 '월드클래스' 손흥민, 그의 첫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다. '예체능은 타고 나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의 이름값으로 읽기 시작한 책, 그냥 축구 좀 잘해서 유럽으로 유학가고 눈에 띄어 독일 프로팀에 입단하고, 또 잘 풀려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겠거니 했다.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은 있겠으나 화려한 그의 명성 이면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독일로 넘어가면서부터 프리미어리그로 옮겨 '월드클래스'로 올라서기까지의 삶의 여정, 오로지 축구하나만을 생각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노력. 여러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얘기 하나를 전한다.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 골을 터뜨린 2011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은 언론과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자기관리에 소홀해 지면서 한달 만에 4kg이나 체중이 불어나게 되고, 팀 복귀 후 예전 같지 않은 플레이로 출전경쟁에서 밀리게 되었다. 2010-11 시즌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날부터 아버지와 함께 5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옥훈련을 했다. 슛 연습도 했다, 매일 1천개씩. 같은 골문을 향해서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손흥민은 슛 능력을 타고 났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슈팅은 바로 2011년 여름 지옥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곤두박칠 치고 어려웠던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잡코리아'가 취업재수생 144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체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보다 올해 구직활동이 비슷하거나 더 어려웠다'는 응답자가 97.7%인 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취업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나의 길을 찾아야 하고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나만의 슛 연습을 하자, 매일 1천개씩. 내 인생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단번에 잡을 수 있게.

뜨거운 가슴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참 씁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장애인 복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업무는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 장애인협회장의 설움 섞인 하소연이자 지적이었다. 지난 1월 31일까지 시설주가 공공기관이면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 이용·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이는 2018년 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대표 문화시설인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공연장 내에서 휠체어 이동이 필요하다면 무대 앞쪽에 바닥 높낮이를 없앨 수 있게끔 설치된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장비도 갖추지 않고서 하는 이 주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더욱이 '인권 도시'를 주장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는 경사로의 설치 의무 날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률 시행에 따라 문예회관 등 시설의 법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과에 '복지'는 없고 '말'만 있는 모양새다. 장애인 경사로 관련 취재를 위해 만난 취재원은 장애인 복지는 결국 '의지' 유무의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 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시행에 따른 의무화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뜨거운 가슴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었을까. 광주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는 몇 계단이 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단번에 알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무대뿐만이 아닌 광주 전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같은 위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문학의 힘

예나 지금이나 문학이 인류에 미치는 힘은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문학은 삶의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1852년 헤이럿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그렇다.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고발한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어 수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노예제 폐지를 이끈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로도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까지,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막대해 미국 문학사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문학의 위대한 힘에는 '치유'를 빠뜨릴 수 없다. 문학작품을 읽은 독자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만의 줄거리를 만들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독자와 나눌 때 공감과 위로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에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5·18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간직한 공간에서 전쟁, 분단, 독재 등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모여 문학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자는 취지다. 항쟁의 심장부인 옛 전남도청이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엔 국내외 문인들이 매년 다녀가고 있다. 지난달엔 광주와 인연이 깊은 황석영 작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다녀갔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다루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그만의 독특한 문학적 조탁으로 풀어 낸 신작 '철도원 삼대'를 들고 고향같은 옛 도청을 찾은 그는 강연에 앞서 무거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강연 직전 티타임에서 있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최고책임자와의 에피소드였다. 그 책임자는 600페이지가 넘는 황 작가의 신작을 보고 "어휴~두껍네, 이렇게 두꺼운걸~ 난 요새 소설 같은 건 안 읽어"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팔순의 노작가가 격앙한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온 문학에 대한 폄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 이웃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공감해 본 적 없는 그 책임자가 어떻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광주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일 것이다. 노작가의 탄식은 곧 개관 5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전당이 독립 기관으로 홀로서기를 위한 법제정비에 앞서 예술과 인문학, 과학의 융복합을 통해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여는 문화전당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우를 다해주길 기대한다.

사설>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까지 코로나 19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614명, 전남이 353명으로 모두 967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 대비 발생률을 서울과 견줘 추산하면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이런 가파른 확산 추이를 볼 때 대유행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일 14명(광주 6, 전남 8) 이후 11일째 두 자릿수 증가다. 감염 유형은 전남대병원 관련이 60명(타 지역 전파 포함)을 넘겨 가장 많고, 광주에서는 상무 유흥주점(룸소주방), 남구 호프집, 교도소, 전남에서는 광양 기업체·쇼핑센터·식당·PC방, 순천 은행·식당·헬스장·병원, 여수산단, 순천 한 마을, 화순 요양보호사 등이다. 직군들로도 의사, 간호사, 경찰관,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와 학생, 아이돌보미, 우체국 직원, 은행원 등 다양하다. 이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 속으로 널리 퍼졌고 무증상 확진자도 50%를 넘어 n차 감염이 속출한 결과다. 현재 추세대로 라면 11월 넷째 주에 광주·전남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방역 대응 수준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어려움이 커지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거리두기 격상 요건 충족 때까지 기다리지말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설>전남대 총장 후보들의 개탄스러운 도덕성

전남대가 지난 9월 23일 8년 만에 직선제로 제21대 총장 선거를 치렀으나 임용 절차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시끄럽다. 총장 선거에서는 정성택 의대 교수가 1위, 김영만 공대 교수가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2위 후보자가 '연구윤리 위반(부당 중복 게재 논문)'으로 밝혀져 총장 임용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3위 득표자인 허민 자연대 교수가 2순위 후보자로 올라갔다. 그런데 최근 1순위 후보자인 정성택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KBS의 연이은 보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대한 견주관절 학회지에 실린 박리성골연골염에 대한 정 교수의 논문 저자는 2명으로 이 모 교수와 김 모 교수로 표기돼 있다. 다른 연구자의 이 논문은 정 교수의 연구 업적으로 대학과 연구재단에 등재됐다. 2009년 7월 해외 학술지에, 같은 해 12월에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정 교수의 골육종세포 침입을 막는 약에 대한 논문도 표절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프로그램에서는 39%, 해외 프로그램에서는 43%의 유사도가 확인됐다. 이 정도면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또 전남대와 정 교수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 연구 업적으로 등재된 것은 연구처의 행정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연구 업적 등재는 본인이 직접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전남대 총장 선거 2위 후보자에 이어 1위 후보마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다른 직위도 아닌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은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는 1순위 후보자의 총장 추천을 철회하고 검증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는 어제 "최근 제기된 총장 임용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총장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금명간 정성택, 허민 교수를 교육부에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두 후보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누가 됐든 연구윤리 위반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전남대 총장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

교육의창·노영필> 전교조 선거, 그리고 교육희망은?

"전교조, 왜 그래!" 우리 지역 교육계는 성윤리 수업을 둘러싼 민원을 두고 현장과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교육청의 민원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청의 대응조치는 현실을 외면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처세만 있다는 불균형에 대한 비판들이 들려온다. 사실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일 뿐, 전교조 전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교조를 두고 책임추궁을 하는 형국은 씁쓸하다. 전교조 내부 선거를 들여다보면 '왜냐?'는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교조는 내부의 큰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치른다. 전국의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부장을 뽑는 선거다. 이들의 선출이 전교조의 정치적 처세와 맞닿아 있다. 지부장 경력은 교육자치 수장인 교육감 진출의 중요한 경력으로 작용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10명에 이른 게 현실인 점이다. 사실, "왜"라는 질문은 시민으로서 만족도가 낮다는 불만을 깔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광주시 교육감은 지부장 출신으로 3선 중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마저 비판적 태도로 지지를 철회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멈춘지 오래고 교육감의 부정비리를 고발한 주체가 되었다. 2년이 넘도록 날마다 교육청 앞에서 교권침해와 행정폭력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리고 있음이 작금의 상황을 말해준다. 전교조는 1989년 탄생하자마자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탄압의 칼날은 교육을 사랑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소속감으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의 가치를 중심으로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직되고 구속되었다. 그럼에도 30여년이 넘는 세월의 피로도는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확장되지 못한 점 앞에 아려온다. 10만 조합원에 가까웠던 조직은 반토막에 그치고 젊은 교사들의 관심은 차갑다. 변화하는 현장의 수요와 달리, 학생들도 낯설고, 사회적으로도 눈총이 따가울 만큼 전교조의 역할은 겉돌고 있어서다. 명성이 살아나고 전통에 빛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눈살이 찌푸려진 이유는 뭘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는 사회적 공감이 세월호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쿨미투를 둘러싸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보호'만 외치고 성평등의 '주체'로 나서라고도 가만히 있으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위치로 추락하면서 사단이 났다. 교육현장이 무중력상태에 빠지고 전교조가 위기에 몰린 이유는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기 위해 전교조 조직을 떠나는 순간 동지가 아니다. "교섭의 상대가 되는 것이지, 같은 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열정과 냉정을 구분하지 못한 무비판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을까? 왜곡된 아이들 사랑과 다듬어지지 않은 공정성을 망각한 정치적 진출은 희망을 잃게 하고 불신을 더했을 뿐이다. 슬프다. 30여년 전 세대가 빛바랜 것은 남아있는 사람의 몫일까?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교체된 세대들의 목소리가 들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고루함'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신선함'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경선으로 맞선 것이다. "무능한 교육감, 눈치 보는 전교조, 우리가 바꾸자"라고 구호를 낸 사람들이 그들이다. 내부비판이 제대로 날을 세운 셈이다. 이번 선거의 내용상 쟁점은 배이상헌교사의 교권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폭력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차이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선언이 될 것인지 명칭변경으로 옷만 바꿔입고 그대로 멈출 것인지 관심을 끌게 한다. 보통 조합원 교사들은 차이를 구분할 만큼 변별력을 갖지 못한 채 선택의 기로에 선다. 핵심은 교육할권리와 참교육의 실질적 환경을 구축하는 쪽을 찾는 게 급선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도록 말이다. 민주화가 진화되면서 세력별로 민주의식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교총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를 지원해준다느니 수업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연수를 유치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린다. 그런 실질적인 권리 지원과는 달리 전교조는 두세배 넘는 회비를 내고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거기다가 수업권을 둘러싼 교권과 학생인권이 권리논쟁으로 번져 머리만 아프다는 게 대중의 정서다. 교사들 내부의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밖으로 넘치니 "전교조 왜 그래?"로까지 이어진 셈 아닐까. 전교조는 한때 교육희망을 책임졌다. 그 책임있는 시절이 그립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기대된다.

기고·김석순>헬멧 쓴 신(神)을 부르는 방법

지난 10월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95명 부상)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 당시 33층에서 구조된 일가족 3명은 자신들을 구해서 업고 내려온 소방관들을 보며 '헬멧을 쓴 신(神)'이 나타난 것 같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신속한 출동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1만4000여건, 사상자 432명, 재산 피해 1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8년 부산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일가족 4명 모두 숨지는 일이 있었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노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쓰인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보았을 것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 활동구역 확보를 위한 것이다. 소방 활동구역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전개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진압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현장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가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전용구역 진입 방해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외에 도로 위 상황은 어떠할까?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 이상의 소방관이 '재난현장 출동 시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 라고 응답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량 골든타임은 4~6분 사이로,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연소 확대범위가 급격히 커지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 진입이 곤란해지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량의 도착 지연으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늦어지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빠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긴급차량이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긴급차량은 응급상황 발생 시 사이렌을 통해 위급상황을 알리고 길 터주기를 요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 터주기가 의무가 아닌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긴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이 우선통행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 할까? 일반 통행로나 1차선을 주행하는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후 긴급차량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주행하고 3차선이라면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게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보행자는 즉시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소방차가 지나간 후 이동한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중석몰촉[中石沒鏃]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돌 가운데 박힌 화살촉, 즉 '정신을 집중하여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국민들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한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헬멧 쓴 신(神)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서형수> 닥쳐온 인구재난, 저출생 지진과 고령화 쓰나미

올해 출생아수는 30만 명을 밑돌고 사망자수는 30만 명을 넘어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땅이 뒤집히는 지진에 비길 만큼 우리나라의 출생인구는 바닥으로 꺼졌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심각성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합계출산율이 약 2명이 되어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인구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세대당 인구수는 절반씩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를 기록했고, 올해는 0.8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0.8명 수준이 지속될 경우의 인구 시나리오는 끔찍하다. 부모세대가 100명이라면 30년 후 자녀세대는 40명, 60년 후 손자녀세대는 16명, 90년 후 증손자녀세대는 6명만 태어나게 된다. 출생아수의 절대적 감소만큼 인구의 연령분포가 왜곡되면서 발생하는 세대간 부양의 문제도 심각하다. 자녀세대 40명이 현역세대가 되면 그들은 부모세대 100명과 자녀세대 16명 모두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1명이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으로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된다. 올해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며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의 쓰나미도 시작됐다. 베이비붐세대 맏이인 1955년생들이 올해 65세가 되면서, 베이비붐세대의 막내인 1974년생들이 65세를 넘기는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45만 명씩 늘어나 지금의 80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2040년이 되면 33%, 2060년에는 45%가 되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워서 중간이 되는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하는데 1997년 30세 였던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2014년 40세가 되었다. 2056년에는 중위연령은 6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갑이 중간 나이가 되는 사회, 50세에서 70세까지의 세대가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허리세대가 되어야 하는 회색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고령화는 그 강도나 속도 모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일어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문제는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과제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바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를, 참고할만한 선례도 없이 해결책을 찾아야할 처지이다. 단박에 해소되는 마법 같은 해법은 없다.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기에 잘 적응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저출생은 당장의 출생아수에 급급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국가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출생아수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인구문제에 대응해왔다. 좀 늦은 시작이지만, 빠른 속도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아동수당 등 육아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런 대응 덕분에 2015년까지는 출생아수나 출산율을 2002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소하는 접근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저출생 구조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저출생으로 이어졌다. 저출생은 급할수록 돌아가야 할 문제이다. 문제와 답은 정책 대상자에게 있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부족하다고 한다. 경제적 부족함은 정부가 나서서 채워주고,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불리함은 기업과 사회가 나서서 줄여주고, 일자리나 노후에 대한 불안함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동과 육아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금의 '저출산 예산'은 목적이 다른 사업들이 혼재되어 덩치만 클 뿐 아동과 육아지원 예산은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으로 올려서 아동과 가정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아이를 귀하게, 양육하는 부모를 고맙게 대하고 있다는 체감을 줄 때 출산동기도 커질 수 있다. 이미 닥친 미래인 고령화 문제는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교육, 산업, 고용, 도시, 의료 등 사회경제시스템을 새로운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한 해 80만 명이 태어나고 고령화율이 5%도 안 되던 시대에 맞춰진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지금의 인구구조에서 잘 작동할리 없다. 인구의 양이 아니라 인구의 질을 중심에 놓고 사회경제시스템을 제대로 바꾸면 우리의 규범이나 가치관도 더욱 성숙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지금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면 저출생 문제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빛 5호기 부실공사 의혹 사실이라니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가 부실하게 공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원전 안전 운행을 관리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전 운행업체의 말만 믿고 정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 큰 구멍이 뚫려 철저한 진상조사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는 어제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안전협의회'를 열고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된 한빛 5호기 계획 예방 정비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2개(39번·67번)를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은 84개인데 지난 8월 한국수력원자력 쪽은 69번 관통관 1개만 보수·용접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른 관통관 용접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번 원안위 발표로 한수원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다른 관통관 용접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으로 밝힌 것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해 충격을 줬다. 원전 헤드 관통관은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삽입 통로여서 관통관에 이상이 발생하면 제어봉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 시설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비 공사와 공사 감독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만큼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전 헤드 관통관 건전성 평가 조사 등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성이 확보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빛 5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는 중에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해 지난달 26일 원자로가 자동 정지해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광주 에너지 자립 메카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030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2030년까지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온실가스 순배출량이 ' 0 '이 되는 탄소중립 상태)를 달성해야 인류 멸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광주시는 올해 7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이달 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방위적 노력을 강조한 이유는 정부 의지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서일 것이다.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과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7%대에 그치고 온실 가스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40%대인 제1 에너지원이라는 현실과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이기 때문이다. 2045 넷제로·에너지자립이라는 광주시의 원대한 포부는 조금씩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광주 그린 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심사에서 통과돼서다. 특구로 지정된 북구 첨단산단(2.5㎢) 일대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95억 원(국비 111억 원 포함)이 투입돼 신재생에너지 ESS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ESS발전소 인프라 구축과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충전소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전력 거래 등 실증 특례 사업(4건)을 할 수 있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기술이자 인프라로서 국내 대기업 제품 화재건으로 관련 시장과 보급이 위축된 상태다. 하지만 실증 사업이 성공해 사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광주는 명실상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립 메카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그린 뉴딜(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야하는 것은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당면 과제다.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가 광주시가 선점하고 역점을 둔 시책인 '에너지 자립도시'와 '인공지능(AI)-그린 뉴딜'실현을 위한 거점이자 광주를 먹여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기수 논설위원 .

달빛철도, 제주 해저터널보다 시급하다

18일 국회에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 국회의원 25명이 공동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특정 사안을 놓고 영호남 지자체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영호남의 공통적인 숙원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를 통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 4조 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광주-대구 간에는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내륙철도가 고속철도로 건설되면 수도권 집중 분산과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내년 6월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에서는 호남고속철도(완도 경유) 제주 연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개호·김승남·조오섭·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기준 3,500만명 이상 수송 공급 능력 제공 지역인 제주도는 항공 연결만으로는 안정적 수송공급·안전성·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교통수준에 도달했다"며 해저터널 건설의 당위성을 상조했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의 입장에서는 달빛내륙철도와 전남-제주 해저터널이 함께 건설되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주 해저터널은 비용이 20조에 달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가 섬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준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저터널은 당사자인 제주도가 반대하면 어렵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남-제주 해저터널보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경제성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훨씬 타당성이 있고 시급하다.

기고·김동근> 지역연구개발, 지역이 주도하는 개방형혁신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는 비대면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디지털화의 가속, 의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증대와 더불어 일상의 위험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한 정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봉쇄나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제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경제의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정책에 따라 지역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와 더불어 혁신의 확산과 공유 그리고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개방형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과 사업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정책도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체계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여서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한 내발적 혁신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회장 이병택)는 연구개발특구 광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이장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주요국의 대응 등 '코로나19 이후시대의 지역연구개발 대응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다. 광주전남의 지역산업계는 서비스업과 중소제조업체가 대부분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9대 분야 2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연구개발에 대한 우리만의 차별화된 개방형 혁신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지역소재 출연연,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애로기술, 시험인증,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분야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동차산업 등 지역대표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하고, 산업간 융합으로 성장 신산업을 도출하여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혁신체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처의 분절적이고 다양한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역이 중심이 되어 정책기획-예산-평가를 망라하는 개방형이고 통합적인 연구개발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소재 출연연이나 연구소의 연구역량은 향상될 것이며 지역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어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화센터, 연구소 및 지원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은 본연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총괄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칭)'지역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싶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역량도 열악하다. 아울러 "지역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는 산업육성의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 대학, 연구 및 지원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연구개발 혁신체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자체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기고·기영윤>그린 뉴딜과 농촌의 가능성

삼한사미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가을이 익어가면서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몰려온다. 끝을 모르게 올라가는 파란 하늘 아래로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상상하며 나선 산행에 미세먼지가 심술을 부렸다. 짧아진 늦가을 해만큼 산행 또한 짧아질 수밖에 없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도 주춤하는가 싶었던 미세먼지가 다시 돌아왔다. 탁한 목을 만지며 자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에 짜증을 내보지만 자연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모두 사람들이 뿌린 것을 거둘 뿐이다. 석유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자 자연이 사람들을 향해 반격을 하고 있다. 노고단 정상을 가려버린 뿌연 미세먼지를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고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 농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이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며 나아갈 방향이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처럼, 그린 뉴딜로 가기 위해 속도를 낼 때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05GW, 152GW 등 총 457GW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은 13.2GW에 불과하다. 태양광,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무려 35배나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많은 용량의 설치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원은 단연 태양광이다. 이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시선은 농촌으로 쏠리고 있다.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소득 및 농업인 감소, 고령화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를 꼽기도 한다. 그런데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온실가스 흡수에 가장 좋은 수단인 숲을 황폐화시킨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7배라고 하니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양상이다. 또한 실제 농민이 아닌 도시 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지를 잠식하고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농촌 태양광은 농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때마침 시범 운영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작물 수확량 감소가 크지 않고 100㎾급 시설에서 20년간 연평균 2736만원의 발전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제 보성 옥암리의 영농형 태양광은 600평 논에서 벼 재배 소득 100만원에 더해 태양광 발전으로 1277만원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이러저런 이유로 매년 잠식되는 경지면적이 2만 ha가 넘는다. 농촌이 그린 뉴딜의 유력한 공간인 것은 맞지만 식량 안보의 측면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식량계획(WFP)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위기가 심각해져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농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농촌의 그린 뉴딜, 식량 자원을 위협하는 그린 뉴딜은 언젠가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여전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민식이법'에도 왜 스쿨존 사고 잇따르나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트럭에 치여 3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같은 장소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법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그제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8.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5·여)씨와 세 자녀를 덮쳤다. B씨는 자녀들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 탑승을 위해 첫째(5)와 둘째 딸(3), 막내아들(1)과 함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운전자는 "교통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일시 정차해 있다가 앞 차들이 진행하자 B씨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경각심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낸 사고였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사고가 난 장소에서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도 없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데 사고가 빈발함에도 왜 이런 시설과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도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은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다. 지자체와 경찰 당국은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도도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의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광산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차모 씨(65)로 2억2800만 원이다. 법인 중에서는 광주 서구에 주소지를 둔 부동산업 G주식회사가 12억18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전남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광양시에서 건축업을 했던 I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명단 공개자들의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면서 광주에서도 부도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단 공개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의 일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 체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집안 금고에는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가 체납징수기동반에 해마다 발견되기도 한다.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납부하지 않는 얌체족들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추가로 엄벌을 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돼야 한다. 올해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데 그치지 말고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해야 한다. 재산을 은닉한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출국 금지 등 행·재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압박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지

요즘 뉴스를 보니, 정부가 뭘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논조들이 곱지가 않다. 만평도 비꼬기 바쁘고 사설, 칼럼은 갈수록 공격적이다. 유튜버들도 시끄럽다. 상황이 이러니 나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싶어 이번 칼럼에 써본다. 그동안 뭘 얼마나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정부에서 커져 버린 무엇들이 너무나 굳건해 문재인 정부 내내 요란하다. 부동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다. 하물며 필자가 속한 언론사회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부동산은 건드는 것이 아니'라고도 하고 혹자는 '검찰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언론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적폐냐"라고 불만을 터트린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오랜 경험으로 답을 알고 있지 않나. 부동산 정책은 누군가가 욕 먹을 각오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기는 불가능하다. 그 욕을 안 먹으려고 지난 정부들은 피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절대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민주국가에서 국민 위에 서는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입맛대로 죄를 가늠하고 사람을 잡아 가두면 그것이 나라인가? 그러니 정직하고 성실하며 사명감 가득한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바꾸는게 맞다. 당연히 이것 역시 큰 상처를 각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싸움이다. 언론사회의 개혁 역시 다방면의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앞에 두 대상이 이미 끝판왕 급이지만, 언론과의 싸움도 절대 만만치 않다. 이 만만치 않는 싸움에 현 정부가 미친척(?)하고 나섰다. 잡음도 나고, 이때다 싶어 꽹과리를 치고 악을 질러대는 무리들도 우후죽순이다. 사람들이 귀가 아플 정도다. 그런데, 어쩌겠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절대 다수를 위한 일이고, 상식에 기반한 정상적인 '도려내기'라면 해야 하는게 맞다. 시끄러워도 욕먹어도 말이다. 덧붙여 일련의 무리들에게 한마디 건네자.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기 피우고 악 지르고 꽹과리 친다고 정부만 욕 할 것 같은가? 지난 4월 선거를 보고도? 그 전에는 꽹과리 안쳤고? 그저 실소가 터질 뿐이다. 뭘 어떻게 해야 당신들 머리 속에 가득한 '개·돼지 같은 선동 당하기 쉬운 국민'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을까. 하긴 뭐라도 해야 하는 심정은 이해 한다만, 이제는 화나다 못해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지' 하는 짠한 마음까지 든다. 힘내시라.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도 제대로 당신들과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