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코로나 치료제, 오미크론 진정 기여해야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 먹는 치료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치료제 처방 기준과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방역당국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정부 및 지자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까지 광주 4명, 전남 4명에게 치료제 처방이 이뤄졌다.새해들어 일일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감염폭증세로 보이고 있고 재택치료자만 광주 905명, 전남 698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처방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정부는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1000명분을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다.이는 정부가 치료제 확보 물량이 적어 65세 이상 확진자와 가족 전체 감염의 경우 등 특별한 감염자에게만 처방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 것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다 병용 금기 의약품수가 많고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처방 기준과 절차 등이 치료제 사용이 억제되는 요인이 됐다. 여하튼 정부 방역 당국의 예측이 빗나가 감염증 진화에 치료제가 제 기능을 못한 셈이 됐다.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되고, 설 연휴에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달 말엔 하루 1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오미크론 태풍이 눈앞에 닥쳤다.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정부 방역 당국은 그 어느때보다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고 임계점에 달한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했다간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오미크론 대응 종합대책에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을 진정시키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담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개발 열풍지' 광주의 참사

아파트를 짓느라고 거대 공사장이 돼버린 광주에서 공사중 참사가 잇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새해 벽두인 이달 11일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신축중인 아파트 건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진채 발견됐고,나머지 5명은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엔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장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두 참사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다. 학동 참사는 아파트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났고 화정동 참사는 아파트를 건설중에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총체적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후진적 인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두 참사의 1차적 책임이야 원청시공사인 현산에게 있는 것이지만 아파트 개발 열풍지인 광주의 현실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재개발·재건축 46건 외 44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광주 총주택중 아파트 비중은 66.8%로 전국 평균(53.0%)을 훌쩍 넘어섰고,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광주가 '회색 콘크리트 도시'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얻은 이유다. 전국에서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게 '선진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 많은 광주에서 노동자 희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천지인 상황에서 아파트 신축붐이 꺾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건설사,토지소유주, 지자체 등 관련 주체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건설업체는 물량이 과잉 공급된 시장에서도 개발 이익이 나기 때문이고 , 토지 소유주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재개발을 위해 조합원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지자체들은 대다수 주민들의 원하는데다 주거 개선과 인구 유입 및 유지 등 행정 효과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고층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아파트 개발을 거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건설 관련 감독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점검이 수 차례 있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해준다 . 재해 예방을 지도·감독하는 지방노동청과 자치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100여개 달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은 시늉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현 시스템으로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는 불가능하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아파트 신축 행정 수요가 늘어난만큼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어야 그나마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및 분진, 지반 침하 등 주민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자와 애먼 시민의 희생도 줄이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의 긍적인 면에 경도된 지자체들은 개발 부작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광주 시민 단체와 시민들이 잇따른 참사를 유발한 현산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서구청 등 지자체를 질타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사설>정부, 광주 사고수습 대책본부 운영 서둘러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정부의 중앙 사고대책본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 11일만에 타워크레인 해체에 들어갈 만큼 위험성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도 현장이어 수색·구조·복구 과정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정동 붕괴 사고 수습은 광주시와 소방본부, 서구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본부장인 이용섭 시장이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는 각각 조사위와 대책반을 꾸려 부처별 대응을 하고 있다. 사고 규모와 내용이 역대 어느 사고보다도 크고 중한 데, 광주시에 이 사고 수습을 일임한 모양새여서,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고 발생지가 도심의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145m 공중에 내걸린 타워크레인이 언제 무너질 지도 모르는 현장을 국토부장관과 노동부장관, 행안부장관이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수습안이 없어 답답하다. 이용섭시장이 지난 19일 현장에 정부 중앙사고대책본부 설치를 정식 요청하고 나선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첨단 장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한계가 커서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정 책임자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추가 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5명의 실종자찾기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화정동 현장에 정부의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은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광주 시민들이 매일 건물쪽으로 기울어진 고공 타워크레인이나 한쪽이 폭격맞은 듯 잘려나간 아파트 외벽을 보는 것이 큰 고통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자치단체에서 가동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전문인력 등의 한계로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이 지체되고 있다면 이 또한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정부는 조속히 현장에 중앙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광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로 수습과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서둘러야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박승희….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갔다. 현재 그들에게 국가가 부여한 지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된 이들이다. 모두 9844명이다. 민주화운동은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 1969년 삼선개헌반대운동,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민주화운동, 1989년 전교조 해직사건 등이다. 법은 2000년 1월 제정됐다. 법에 따라 보상도 이뤄졌고, 명예회복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호칭 부여다. 그런데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명예회복이다. 법안 역시 국가의 '자발적' 제정은 아니었다. 1998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422일간 농성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애매한' 명예회복에 대한 비판이 적잖다. 지난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내놓은 성명서 일부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도 지난해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7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엄동설한에 천막농성도 벌이고 있다. 그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다. 법 제정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이다. 16대(2000년 5월~2004년 5월29일) 국회 때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16대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가 광범위하다''민주화운동 보상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존 국가유공자나 단체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됐다. 17대 때는 당시 민주당 정봉주, 이호웅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청회만 개최됐을 뿐 그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받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반대의견으로 법 제정은 무산됐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역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설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동권 셀프보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설훈 의원은 제출한 법안을 철회했고, 우원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만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계류 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운동권 셀프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법안에 명시된 '적용 대상자'다.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결정된 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829명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직 등을 당한 9015명은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들을 위한 '셀프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그 탓에 민주유공자법은 '셀프 보상법'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신 배은심 여사가 영면에 들면서 '민주유공자법'은 다시 관심을 받는다. 고인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는 물론 천막농성에 함께 했다는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다.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고인의 뜻'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험칙상 '반짝 관심'에 머물 공산이 크고, '의례적인' 정치 행보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빚진 고귀한 희생을 내버려 둬왔다. 그러는 사이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도 자식의 명예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다. 늦어도 한참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호칭이 아니라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 살아남은 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 유가족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다시금 되새겨야 할 '외침'이지 않을까. 어깨가 무거워진다.

무안국제공항에도 봄은 올까

1월20일,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2년이 되는 날이다. 한때 하늘 가득 죽죽 그어졌던 비행운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막연히 하던 생각들도 '또 제주행 비행기겠지'라는 단념으로 굳혀진지 오래다. 1년을 꼬박 새워 기다렸던 '공항 가는 길'도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공항을 취재하기 위해 달리는 길일뿐이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동행 속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성장가도는 초토화되고 말았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된 편수는 고작 44편에 불과했다. 이용객은 1만8700여명뿐이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됐던 2020년에도 11만명을 겨우 넘어서는 수치긴 했지만, 불과 1년 전인 2019년 이용객이 89만54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년 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100명이었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지난 2021년에는 2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하지만 긴 동면에 들었던 관광산업이 최근 깨어날 준비를 함에 따라 을씨년스럽던 무안국제공항도 훈기를 되찾을 기대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국내 항공사들이 새해 들어 국제선 운항 확대에 나섰다. 최근 2년 사이 경쟁이 더 치열해진 국내선 운항만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이판 등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을 운항해 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폭등했던 국내선 이용객 수만 보더라도 2년여간 꽁꽁 묶여있던 해외 하늘길의 여객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류 속에서 무안국제공항도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온 시설 확충 및 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한다. 2년간의 긴 동면을 마치고 깨어날 준비를 하는 관광·여행업과 함께 무안국제공항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산품이나 명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매처 등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춰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계획 중인 활주로 연장과 노후된 활주로 보강이 뜻깊도록 추가 신규 노선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부디 씁쓸함, 부채감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공항 가는 길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임종배>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보훈정책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기억되고 보답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 생계 곤란 참전유공자 장례비 지원 등 부문별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2022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상금 및 수당을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소득공제하여 1만30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은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일 경우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신설한다. 둘째,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위탁병원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 시 구입비 100만원과 월 2만9000원 한도 내 연료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올해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명패를 추가 증정하고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넷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2008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기복무자 50만원, 장기복무자 70만원을 지원하며, 전역 후 3년 이내자로 제한되던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지원대상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지원한다. 보훈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우리 광주지방보훈청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보훈가족 및 일반국민들과 함께하는 보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설>오미크론 환자 많은 광주 재택치료 차질 없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재택 치료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를 하게 된다. 이번 조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나왔다. 지난 1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26.7%로, 일주일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역은 어제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수가 32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도 90%까지 치솟으며 지배종이 됐다.광주는 오미크론 감염 속도와 감염자 숫자면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택 치료 환자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905명이 재택치료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은 나이 70세 이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이다. 정부의 이같은 코로나19 치료 대책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델타의 4분의 1 이하라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전파력은 2~3배 높아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는 재택치료중 가족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중요 과제가 됐다. 중수본은 확진자와 동거인 모두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다. 지자체도 경증인 감염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재택 치료중 환자가 증세가 악화될 경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재택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위기 국면을 넘어 명실상부한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을 회복하는 날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지방자치 2.0시대, 고른 지역 대표성 확보부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농촌지역 여건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민주당, 국민의힘 등 4당 대선 후보와 국회 정계특위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4대1→3대1)강화로, 이 해 치러진 전남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함평 선거구가 2곳에서 1명으로 줄어 들었다. 2018년 당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 강진과 장흥지역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 선거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단순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와 더불어 동일 시군의 도농간 격차 심화는 불보듯뻔하다. 올해 본격 개막하는 지방자치 2.0시대는 도시와 농어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는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수 기준에 의한 지역대표성 확보 문제는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시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최소 3~4개면을 묶어 1개의 선거구로 획정되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선거구와의 기회 비용과 의정활동의 질을 무시하고 인구 기준에 의한 획정은 농촌 지역 소외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측면과 배치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균형 개발과도 역행되면서 지역 소외와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각 당 대통령후보와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2.0시대 농촌과 도시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출발점은 굴절되지 않는 지역 대표성에 있음을 인식했으면 한다.

후진국형 사고와 트라우마

어느해 봄날 오전, 갑자기 큰 배 하나가 침몰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탄 배였다. 다행히 긴급보도에서 '전원 구출'이라고 떴다. 안심하던 찰나, 그것이 오보였음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그날 많은 아이들이 배와 함께 물 속에 잠겼다. 어른들의 '가만 있으라'는 말을 믿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겼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나 가족이 사라진 사람들 이외에도 한동안 많은 이들이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했다. 기자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안겼다. 당시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은 기자들이 자거나 기사를 쓰기도 한 곳이었다. 주로 윗 층의 관중석에 기자들이 있었다. 그 큰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의 무거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수 없다. 기침 소리, 한숨 소리 한번 내는 것조차 죄스러웠다. 가족들의 눈물과 간절함이 잔인하리만큼 생생하게 전달돼 와 거기서 하룻밤이라도 보낸 기자들은 다음날 업무 교체를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그렇게 2주를 버티면서 기사를 썼다. 바닷 속에서 아이들이 건져질 때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뛰어갈 때마다 가족도 기자도 경찰도 모두 마음 한구석이 부서져 내렸다. 그때 우리는 그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라고 불렀다. 그리고 10여년이 흘렀다.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피해자는 건물에서 일하던 인부도 아닌, 그저 밖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일반 시민이었다. 현장에서 시체를 찾아낸 소방대원들은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인근 주민들 역시 천둥소리만 들려도 아직까지 벌벌 떤다고 했다. 그때도 우리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 신축 아파트가 공사 중 붕괴했다. 붕괴 장면이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찍힐 정도로 엄청났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이 역시 '후진국형 사고'라고 말한다. 왜! 우리는 인간의 목숨이 가치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후진국'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위안의 전부인가? 그리고 트라우마는 가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바뀌지 않는 어떤 법칙 같은 것일까? 세월호 취재를 마무리 하고 복귀하던 그 봄날, 결국 광주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차를 멈춰 한참 어깨를 들썩였다. 아이들에게 미안해서였다. 그 미안함이 지난해부터 다시 살아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뭘 했단 말인가.

기고·정영태> 광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 절실하다

사회적 경제하면 많은 사람이 사회경제와 혼동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탄생한 사업영역이다.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낙과를 재료로 유기농 빵을 만듬으로 농촌지원과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나눔과 공유의 경제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와 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 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시민의식이 발달된 서구에서는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해 발전하여 왔으나 아직 초기 단계 수준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총 사회적기업 약 3만 개의 4.4%인 1,325개가 활동 중이다. 이 중 협동조합 유형이 1,039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의 약 50% 이상 조합이 해산,청산 또는 휴업하는 등 양적이나 질적 면에서 고도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사회문제 관점에서 볼 때 5개 기초자치단체에 산재된 다양한 사회문제 및 생활형 문제들에 대해 청년등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사회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과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활동도 절실하다 마침 광주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3년간 약 280억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는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민주평화인권 도시로서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자주민주의 가치에 대해 최고로 발달된 시민정신을 실행에 옮기고 구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시민정신과 참여의 가치로 성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의 사회혁신을 추진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본 인프라 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은 국내 유일의 문화투자 특구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및 컨텐츠 지원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동남구의 오랜 전통과 북서쪽의 첨단기술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 시 재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도심지와 외곽 농업지역 간의 사회문제를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심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는 산업 발달이 뒤진 광주에 AI융합기반의 사회혁신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및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사회적기업은 상당히 열악하다.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5개 구 및 첨단기술과 융합된 협력형 혁신 플랫폼이 절실하다. 또한 첨단산업 기반의 지역 경제와 일자리창출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를 형성시켜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많은 사람이 오래 일자리를 갖고 지역과 사회에 보람찬 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네째로는 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기업들은 공간,장비, 혁신프로그램, 지원기관 및 시제품제작 등의 고도화 지원이 일괄 이뤄질 수 있는 거점 플렛폼 마련을 절실히 원해 왔다. 이미 전북, 대전, 경남, 충남, 대구, 강원 등 타 지역에서는 혁신타운 조성 사업을 수주하여 조성하고 있다. 우리 광주에서도 지난해 산업부 사전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금년 초에 있을 본 공모에 시와 사회적기업이 참여한 민관거버넌스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다. 북구 광주역 일원에 조성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어 복합허브센터와 기업혁신성장센터가 인접해 있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지속가능한 광주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뿐만 아니라 광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가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유치를 통해 사회혁신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타적 유전자·손필영> 거짓말 같은 현실이 거짓이기를…

우리는 새 해를 두 번 맞이한다. 양력으로 12월을 보내면서도 복을 기원하고 음력으로 설날을 맞이하면서도 복을 기원한다. 지난 12월에는 유난히 추운 소식을 많이 접했다. 어머니를 모신 노인병원에 간병인 한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불과 열흘 사이에 15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그 후 그 병원이 코호트 병원으로 지정되어 음성인 노인들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었다. 밀접 접촉자가 된 어머니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 요즈음 이러한 경우가 한 둘이 아닐거라 생각한다. 아는 사람이 사무실로 점심을 배달해 먹는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 두 군데 사장님이 12월 중순쯤에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했다.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만들었을까? 한해 한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래서 요즘은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큰 것 같다.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 그믐을 앞두고 또다시 춥고 아픈 소식을 접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를 쓴 노작 홍사용은 연극 활동도 했고 민족의식을 드러낸 희곡작품도 여러 편 남겼다. 희곡 은 제목처럼 섣달 그믐날 밤을 배경으로 한다. 일제강점기에 쓴 작품이라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보이므로 이 작품을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이 아프다. 섣달 그믐날 밤에 먹을 것도 없는데 집주인이 찾아와 집세를 내라고 창밖에서 바람처럼 소리를 치다 점점 더 거칠어지면서 문을 막 두드린다. 돈을 내지 않을 것이면 방을 빼고 나가라고 다그친다. 이 작품 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한다. 가난한 할아버지가 배고픈 손녀를 달래며 말해 주는 동화는 한 나라 '임금님'의 모든 것을 거짓말 바람이 나타나서 하나씩 먹어치우다가 결국에는 다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임금님'은 '거짓말'이 없어서 바람처럼 불어온 '거짓말'한테 당하는데 거짓말이 도둑질하는 것은 '임금님'을 사랑해 주던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이다. 이야기 밖의 극 중에서도 결국 거짓말이라는 바람이 의미하는 가난은 어린 손녀에게서 가족들을 모두 빼앗을 것이다. 무척 춥고 슬픈 현실이다. 2022년 설 밑 제석은 모두가 평안하면 좋겠다. 1988년 월북 작가들이 해금되기 이전에 중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백석이라는 시인이 낯설 것이다. 그는 김소월과 같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조선일보 기자로 있다가 일제 강점 말기에는 만주국으로 가서 측량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한동안 그의 시는 우리 문학에서 언급되지 않았었다. 윤동주가 흠모했던 그는 현역 한국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시 이라는 시는 명절날 이야기다. 명절날이 되면 '나'는 엄마 아배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간다. 거기에서 아버지 형제들과 사촌들이 모여 하루를 보낸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윗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를 보면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지치지 않고 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어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을 맞는 명절날 풍경이 보인다. 시인은 어린 시절에 살림살이가 여유는 없어도 고모들과 삼촌, 사촌 동생과 누이들과 어울렸던 명절날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웠을 것이다. 명절엔 일가 친족들이 좁은 공간에 한데 어울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복작거리는 맛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일가친척을 만나는 즐거움은 유보해야 하겠지만 같은 집안 식구끼리 어울리는 행복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족과 친족끼리 의지하고 곁을 나누면 추운 시절을 춥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누군가를 보고 미래의 자신을 그려볼지도 모른다.

아침을 열며·김영집> 대전환 지역활력 지역경제활성화

코로나19 두 해째 설을 맞는 지역경제가 캄캄하다. 도심 상가는 곳곳이 적막하다. 임대 알림이나 폐업 딱지를 붙여 놓은 가게들도 많이 보인다. 설 대목을 앞두고 물가가 부쩍 올라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 가계가 불안하다.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았더니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6%)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지역경제가 역성장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부산하다. 급기야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제2국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의미 있는 회의에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고 말하며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비전 달성을 위해 먼저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25조 1000억원 늘려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지역 균형 뉴딜에 13조 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지역경제 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규제자유특구 등 특구를 지역혁신 거점 활용, 산업위기 지역 지속 지원 및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발표했다. 지역 활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과 재정투자로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늘 발표는 그럴듯하게 하다 나중에 집행도 지지부진하고 실효성이 약한 정부 대책을 넘는 보다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발표한 이재명후보의 일자리대전환 6대공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눈길을 끄는 역동적 정책으로 보인다. 이후보는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하며 지역에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이는 노무현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책을 발전시켜 일자리 대전환 지역활력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는 매우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후보의 지역화폐 등 선순환 지역경제 플랫폼을 통한 역동적 지역경제 활성화 경험과 과학기술과 지방대 육성정책을 역동적으로 결합한다면 큰 성과가 기대된다. 또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확한 목표 설정에 기초한 지역기반 장소기반 혁신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결합한다면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지역경제를 일시에 회복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해답은 있다. 지역경제를 나라경제의 근간으로 지역균형을 국가성장으로 대전환하려는 선택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다. 확실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 지역활력을 일으켜 보자.

사설>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이젠 실현될까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운영 활성화를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에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MBC) 사장을, 운영을 총괄하는 초대 사장에 김선옥 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새로운 문체부 산하단체가 설립된 것이다. 문화재단은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한 콘텐츠를 진흥·보급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 출범과 함께 콘텐츠 창·제작과 교류, 연구, 인력 양성 등 그간 ACC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온 종전 아시아문화원은 문화발전소로서 핵심 기능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해산한다. 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예술시장에 유통시키고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 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 서비스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 동안 조직의 이원화로 비효율을 낳았던 ACC가 개관 7년째를 맞아 조직 일원화를 통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 한데 문화재단 출범때부터 지역 문화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단을 이끌어갈 최고 경영진 모두 비전문가 출신이라 중책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이 모두 문화, 경영·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지역 현안에도 정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문체부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문화재단과 문화전당이라는 두 조직으로 재편됨으로써 ACC 정상화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문화재단 경영진 인선은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ACC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단은 ACC가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는 일부터 시작해 역할의 보폭을 넓혀가기를 바란다.

긴급 제안, 공사 현장 멈춤

새해들어서도 전국적으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택 냉동 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외벽 붕괴 사고와 다음날 울산 SK에너지 화재 사건 등등 하루 하루가 공포와 긴장의 시간들이다. 사고 8일째를 맞는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할 말을 잃게한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5명의 실종자가 묻혀있을 붕괴 잔해 더미 현장을 지켜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위험스러운 현장이 야속하고 애처로울 뿐이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제도나 규정을 강화시키나 '법따로 현장따로'의 현실앞에서 허탈감이 든다. 속도와 비용 절감에 최고선을 두고 있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 법과 관행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재수없이 사고가 터졌다는 건설 관계자들의 냉소에서 부실공화국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같다. 화정동 사고의 경우 광주시 특정감사와 국토교통부와 검찰,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조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민원 처리를 비롯한 건설 현장을 둘러싼 불탈법의 전모가 규명되겠지만 작은 징후조차도 쉽게 넘기지 않았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쉽기만 하다. 과연 우리에게 9·11 테러 때 모건스탠리의 기적을 만든 제2의 릭 레스콜라는 존재할 수 없을까? 베트남 참전 용사인 릭 레스콜라는 모건스탠리 보안 책임자로 부임후 자체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어 3개월마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유사시 탈출 훈련을 실시했다. 110층 국제무역센터 내 모건스탠리 본사가 있는 73층에서 44층까지 걸어 내려가며 여러 곳의 통로를 알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 회사 특성을 무시한 훈련 방식에 1분 1초에 수백만달러를 거래하는 직원들의 원성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8년뒤 9·11테러에서 이 훈련은 빛을 발했다. 당시 아수라장으로 혼비백산된 직원 2700명과 주식 강좌에 참석한 250명을 20분만에 일사불란하게 대피시킨 것이다. 사망자는 릭 레스는콜라를 포함해 불과 13명이었다. 릭 레스콜라의 활약이 없었다면 쌍둥이빌딩 테러 인명 피해(2973명)는 더 늘어났을 것은 불문가지다. 매번 사고때마다 법을 뜯어 고쳐 더 세게 만들지만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보내는 사전 경고, 사소한 전조 증상에 귀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인 데도 말이다. 법이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다. 그래도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정부,지자체 관급 공사에서도 공기 단축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축하는 몰상식한 일도 없어져야 한다. 절대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안전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명심하자. 다시 한번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 현장의 긴급 멈춤을 제안한다. 최소 3일간만이라도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음부터 점검, 시민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부지불식간에 닥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실천이다.

사설>도립대, 전남 미래 인재 양성 환골탈태 시동

전남도립대가 4개학과 통폐합으로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95명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선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한계점에 달했고 지난해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카드가 1차 관문인 교육부 추가 재정 지원 공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립대는 최근 경찰학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업디자인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고 웰니스 귀농귀촌학과 신설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한 학년 정원은 현재 645명에서 450명으로 감축하게 된다. 전남도립대의 구조조정안은 현재 위기 의식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수 부족이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고, 지난해 전국 국공립대에서 유일하게 전국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정부 재정 지원 탈락은 전남도립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타지역 도립대에 비해 1.8배 정원이 더 많은 전남도립대의 대폭 정원 감축 방안은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에 신설 예정인 웰니스 귀농귀촌학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다. 지방 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의 경우 귀농산어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로컬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귀농산어촌이 주요 도정임에도 행정에서 귀농산어촌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없이 도내 각 지역의 귀농산어촌 조직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에서 도립대의 역할과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도립대의 활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의 개설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아니라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전문 인력 조달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립대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어서다. 이번 도립대의 결단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게 모집한 입학생들의 장래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전남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씨앗으로 싹트길 바란다.

기고·나석주> 2022,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의 내일'이 온다

오랜만에 눈이 내렸다. 산길 가득 소복이 쌓인 눈을 보니, 모든 묵은 것들이 눈 빛 속에 녹아 사라진 기분이다. 아침 산책길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손짓한다. 겨울 숲은 참으로 고요하다. 흰 눈으로 덮인 대지는 마치 아무것도 품고 있지 않은 척 새침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발 아래 그 곳에선,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찬란한 봄을 향해 그 누구보다 뜨거운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의 푸름과 향기가 숨막히도록 이 숲을 채울 것임을. 마치 새로운 비전을 향해 꿈틀대는 우리 광주를 보는 듯하다. 긴 시간, 광주는 경쟁력 없는 소비지역으로 인식되며, 소외된 지방 도시라는 안타까운 이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속에서 봄은 태어난다. 기다림 끝에 켜는 기지개는 천지를 흔들만하다. 광주시민 모두가 느낄만치, 광주는 강력한 태동으로 오늘을 걷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광주는 의향(義鄕)·예향(藝鄕)이라는 자부심으로 지금껏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정형화된 그 모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 땅을 먼저 밟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 물려준 진정한 유산은 그 모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주정신' 그 자체일 것이다. '의향' 속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과감함과 도전의식이 담겨있을 거다. '예향'의 길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창의력과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터다. 즉 우리 광주 시민들은 부족함을 떨쳐내고 새로운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일찌감치 갖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광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족함에 급급해 당장의 수확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물고기 한 마리를 나누기보다는, 풍성한 어장을 가꾸는 혜안을 갖고자 했다. 먹거리가 먹거리를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수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시 말해 '판을 바꾸는' 고차원적인 혁신의 길을 우리도 모르는 새 걷고 있었다. 올 한 해, 세상 속에 눈부시게 떠오르는 광주를 기대해 본다. 일찌감치 선점한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산업은 우리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선진 도시로 빛내 줄 것이다. 이미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한 중심에서 저마다의 항로를 찾아 분주히 헤매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 확실하다. 기술력의 축적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누구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먼저 출발한 우리 광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눈을 돌려보면,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낸 자동차 시장이 저 한 켠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내연 경차로 시작해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 발전하는 첨단과학 도시, 광주의 미래가 기염을 내뿜는 검은 호랑이처럼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특히 국내 유일 친환경 차 부품 인증센터, 배터리팩 제조 공장 등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의 내일'이 희망처럼 부풀어 오른다. 친환경 일자리와 소득 증대가 씨실과 날실로 연결되며 녹색산업도시로의 비전을 펼쳐낼 것이다. 예부터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했다. 우리 지역은 국가를 지지하는 곡창지대였다. 백성을 먹여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지원하던 땅이었다. 이제 광주는 새로운 곡창지대가 되어 다시금 대한민국을 빛내려 한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생각과 열정이 다시 우리 광주를 빛내고 있다. 혁신적인 도시 경쟁력을 통해 삶의 터전이 된 광주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점차 커지며 생기를 더 해 갈 것이다. 세상을 익힌 연어가 민물로 돌아가 새 생명을 낳듯, 떠나간 인재들이 너도나도 돌아와 지역의 꿈을 쌓아올릴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광주, 풍요로운 광주가 지역의 내일 속에 자리할 것이다. 착실히 내일을 준비한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마른 잎을 비집고 나와 푸름을 과시할 것이다. 광주에도 그런 미래가 약속돼 있다. 광주 공동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품을 수 있는 내일이다.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가 더 강해질 차례다. 하얀 눈밭을 처음 밟는 설레는 가슴으로, 따스한 봄볕을 향해가듯 그렇게 나아가자. 우리 광주시민 모두 손잡고 희망의 2022년 속으로 함께 나가자.

기고·문행주> 체험에서 힐링까지…매력있는 도시 화순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융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것이다. 바로 6차산업이다. 6차산업의 출현으로 단순재생산에만 그치던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의 새로운 혁명이라 할만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을 저부가가치산업, 전통산업, 재래산업으로만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 오히려 농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화순 능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포프리(fourfree)이다. 애초 무항생제 계란 생산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계란 두부 콩나물 쌀 두유 등을 20만여 가정에 공급하는 친환경 식품기업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단순히 식품만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부지에 2만평 규모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해 6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건물은 박스형 공장식 건물을 탈피해 조형미를 갖춘 카페 같은 건물로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화려하게 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잡아끌고 있다. 회사 경내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무시로 산책하며 멋진 공간을 감상하고 힐링을 하는 명소가 됐다. 여기에 공장부지 옆에 청보리밭을 조성하고 스몰웨딩 장소도 만들어 100동 규모의 글램핑장과 공간대관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공장이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5분만 가면 두베이 커피연구소가 있다. 세계 유일의 스마트 커피농장이다. 커피의 재배, 가공, 교육, 판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유리온실을 개조해 커피농장으로 바꾼 성공적인 농업혁신 사례다. 주변에 조성된 커피숍과 브런치 카페 등이 생겨나면서 벌써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포프리에서 조금 떨어진 읍내에는 500종의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는 제9호 민간정원 허브뜨락이 있다. 화순은 73%의 산림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산림휴양도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전문병원으로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종합병원이고 여기에다 반경 10㎞ 내에 5개의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뤄진 의료벨트는 전국최고의 치유의료산업단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곳이다. 환자들이 치유와 휴양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가 화순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화순이야말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서 백신과 신약을 제조하고 최고 의료기술로 치료받고 무등산과 만연산 일대의 산림치유단지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대의 치유와 힐링공간이다. 인근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포프리에서 메디푸드로 개발하고 주변의 산림단지와 최고의 치유 요양시설을 갖춘 메디텔을 유치해 첨단의료복지가 어우러진 21세기 치유도시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이를 상호간에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보다 젊은 감각으로 발전시켜 농업을 1차산업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끌어올려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농업을 치유의료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선도하는 화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사설>'오미크론 우세종' 광주 방역 이대로 괜찮나

연일 기록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맞춤 방역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늘부터 학원 등의 방역패스가 해제되는데다 광주지역의 경우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과 전시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까지 겹쳐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수 없는 상황까지 빚어져 우려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광주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으로 인지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571명으로 파악됐다. 17일 현재 전국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 5030명의 11% 달한다. 광주지역 오미크론 점유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첫 발견 이후 1주차인 12월18∼24일 변이의심 확진자 중 33%에 그쳤던 오미크론 감염자는 2주차(12월25∼31일) 41%, 3주차(1월1∼7일) 49%로 꾸준히 상승하다 4주차(1월8∼14일)에는 80%까지 치솟으며 우세종에 올랐다. 이는 정부 방역당국이 분석한 전국 평균 오미크론 점유율 27%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새해들어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찮은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대응은 다소 느슨한 감이 없지 않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요양병원·교육시설 등 감염 고위험 대상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와 면담 금지, 선별검사소 추가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조치를 취했다. 정부 방역당 국이 1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인원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을 때 전남도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목포 , 무안 ,나주, 영암 등 4개시군에 대해 모임 인원수를 4명으로 유지한 것과도 대조를 보였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률이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비해 낮다고 얕잡아보거나 방역 강화에 대한 시민의 저항만을 의식해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최대 위기 국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자칫 잘못 대응으로 의료 체계의 마비, 교육 차질 등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적 모임수 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정몽규 회장 퇴진만이 능사 아니다

7개월 새 두 번이나 후진적 대형 붕괴사고로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회장이 17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붕괴 사고와 관련, 회장직에서 사퇴키로 했다. 정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아아파크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책임 통감과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나 환골탈태 자세로 다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난지 1주일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회장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특히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한 지역에서 7개월만에 두번이나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켜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안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킨 책임있는 건설사 회장이 문제 해결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정회장이 학동 참사때도 광주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상식밖의 재발된 대형사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정회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민주당 광주시당, 실종자 가족 등에서 "정몽규 회장 사퇴가 능사가 아니고 책임 회피라는 사퇴쇼"라는 비판을 엄중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정몽규 회장의 사퇴 표명은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사고를 발생한 회사 오너로서 이 사태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회장이 사퇴해도 대주주로서 사고 수습에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정 회장은 모든 문제 수습 이후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 회피성 사퇴 꼼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정회장 주도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실종자 수색 지원을 비롯해 피해자 대책 마련에도 신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에세이·최성주>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 공감대 속 전략적 접근을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이에 동참해야 한다. 탄소중립 추진 결과, 비(非)탄소 자원의 부족으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70.8%까지 높이겠다는 발상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원전의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는 이유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국내에서는 '탈원전론자'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의 핵심 논거는 원자력의 태생적 위험성이다. 물론, 원자력 에너지가 100% 완전무결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필자는 폴란드 대사로 근무할 당시, 현 정권의 전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한 혼돈과 좌절감을 느낀 바 있다. 폴란드 에너지부와 외교부의 고위관리들은 한국이 국내의 원전을 감축하면서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내 '탈원전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은 최근 '부흥기(renaissance)'를 맞고 있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소수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원전 재건과 해외 진출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10월 11일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 유럽 10개국 장관들은 "우리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선의 수단은 원자력"이라고 공동 발표했다. 취임 초기에 탈원전을 주창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전확대와 혁신정책을 공표하였다. 영국도 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에 돌입했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러시아도 동북단 추코트카 지역 등에 해상원전 4기를 건설하는 등 원전산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러고 보니,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모두 '원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30여년간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원전의 안전성도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무엇보다도, 내진설계와 원격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지진의 직접 충격에 따른 노심 용융이라는 재앙적 상황은 차단할 수 있다. 원전 폐기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현안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지난 10여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사용후핵연료를 4세대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즉, 파이로-SFR)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니 다행스럽다. 작년 9월초 국내 일부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 SFR은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작년 6월 '미래 에너지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공동개발을 천명한 바로 그 원전이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1978년 고리 1호기의 준공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한국표준형 원전(KSNP)의 설계에 이어, APR-1400의 공인 확보 및 원자로의 완전국산화 달성, SMR관련 기술 개발 등 우리 원자력계가 이룩한 쾌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인데 이 중 영광원전(6기)은 우리 원자력발전량의 1/4을 담당한다. 탈원전 옹호론자들에게 묻는다. 한반도의 바로 맞은편 해안지역에 수십 기의 원전을 운영하거나 건설 예정인 중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또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의 전형(典型)인 한국 원전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유엔 안보리는 10개가 넘는 제재(制裁)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NPT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불법행위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원전 없이는 '기후대응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의 핵심은 바로 원전을 이용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발전수명만 연장해도 정부가 제시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졸속 결정은 크나큰 혼란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올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색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