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올림픽에서 픽한 것들

2020도쿄올림픽이 지난 23일 개막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선수의 경기력에서 보면 매일 진화하는 무서운 한국 10대 황선우( 18·서울체육고)가 단연 빛난다. 그는 지난 28일 남자자유형 100m예선에서 47초56의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했다. 중국 닝저타오가 2014년 작성한 종전 아시아신기록을 0.09초 단축했다. 아시아선수가 올림픽 자유형 100m에서 결승에 진출한 것이 1956년 일본의 다니 아쓰시 이후 처음이고, 결승 5위 성적도 1952년 은메달을 딴 스즈키 히로시(일본) 이후 69년 만의 아시아선수 최고 성적이라하니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인 넘사벽'을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 달성 역시 전무후무한 올림픽 역사로 남을만하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아홉차례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올림픽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한국인 역량면에서 33년이란 긴 시간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분야는 이 양궁 빼고는 쉽게 떠오른 것이 없다.이는 '00 찬스'가 무력화되고 선수 실력만으로 뽑는 공정한 대표팀 선발 체계와 한 발 앞서는 훈련법 등이 이 위대한 업적의 비결이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새로운 물결도 코로나블루를 덜어주고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 한국 여자 태권도의 간판'이다빈(25·서울시청)선수가 보여준 '남다른 품격'이 그것. 이다빈은 여자 67kg초과형 태권도 결승전에서 세계 3위 밀리차 만디치(31·세르비아)에게 7대 10으로 패배한 뒤 아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엄지척을 보냈다. 그간 올림픽경기를 관람하면서 한국선수에게는 금메달이 아니면 메달로도 취급하지않는 듯한 인상을 받아온 터라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9년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한 상대 선수에게 보내는 MZ세대의 축하이자 존경의 표시로 읽혔다.　 이 장면을 세르비아인과 세계인들이 보았을 것이고, 태권도 종주국 선수가 나타낸 최고의 품격이라는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 노골드에 그쳐 체면을 구겼지만 이다빈의 한방으로 종주국으로서 위상은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독일 여자 체조 대표팀이 하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전신 유니폼을 입어 큰 반향을 일으킨도 이번 '2020 도쿄올림픽'의 거사중 하나다.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게 독일 대표팀의 변이다.그간 여자 체조선수들은 원피스 수영복 형태인 레오타드 유니폼을 착용했다. 노출없는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일깨운 역사적 사건이 터진 것이다.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비드19라는 신종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1년 늦게 개최됐고 무관중속에 치러지고 있지만 이전 대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사설>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돼야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인 광주시와 울산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광주시와 울산시는 지난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양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시와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뜻을 모으고 공동 행보에 나선 것이다.광주시는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의료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낮기에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어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이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원 설립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광주와 울산시는 현행법에는 보건·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1월 대전과 서부산의료원, 경남진주공공병원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한 선례도 있다.지방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시설 격차 해소,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사회기반시설이다. 양 지역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연대와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아울러 각 정당과 정치권도 지역간 의료 시설 불균형과 공공 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고·김성호> 농촌 인구감소 해결 열쇠는 '교육'

농촌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전남 4월 출생아는 7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가 감소했고 반면 4월 사망자는 14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2배를 넘어섰다. 수도권 인구 유출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으로 인구 유입은 줄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혔다. 농촌은 인구감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 농촌의 잠재력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책,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농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들고 싶다. 최근 농촌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통폐합되는가 하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 때문에 도시 이전 등 도심 집중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양상이다. 농촌 교육환경 변화를 이끌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걸 지켜봤고 앞으로도 생겨날 터다. 학교 소멸은 단순히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개념이 아닌 지역 주민의 복지, 주민간 심리적 유대감 상실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교직원, 주민,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하초등학교 학생 모심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이 아닌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 학교 살리기 운동을 진행했다.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니 지난 2019년 14명이던 전교생이 2년 만에 36명으로 늘었다. 입소문이 난 지금은 귀농·귀촌하려는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더이상 농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이 안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경직된 학교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홍보해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벗어날 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광주 유흥시설 내일부터 집합금지 초강수

광주시가 그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39명이 나오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고강도 방역조치를 내렸다. 특히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9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코로나민관공동대책위를 개최한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 최근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그제 하루 신규 확진자 39명은 올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1월 26일 TCS국제학교 관련 112명, 이틀후 28일에는 54명을 기록했다.실제 광주에선 지난 6월 말 대학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0대 126명, 30대 75명 등 20~30대가 201명으로 52%에 이른다. 역학조사결과 ,이들 상당수는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주점)과 호프집, 카페 등에서 감염됐다. 시가 이처럼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린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대학 방학과 여름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젊은층들의 광주 전남 고향집 방문이 급증하고 이들이 친구와 지인들과의 교류 활동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이뤄져 지역 감염을 매개하는 것으로 시 방역당국은 판단한 때문이다. 고령층 감염이 두드러졌던 작년과는 달리 젊은층은 하룻 동안 여러 곳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광폭 활동력을 보이는 특성으로 집단감염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우려다. 최근 광주에서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한만큼 코로나19 확산를 막기 위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외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해당업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허민>기후변화대응과 미래의 대통령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도리어 이 산불들은 세를 키워 미국 서부지역 12개 주에서 86개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10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탈리아 사르데내섬 서부지역도 여의도의 83배 정도 면적이 불타고 있고, 스페인 북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벨기에, 독일 등 서유럽 지역은 난데없는 홍수로 난리다. 런던 시가지 곳곳도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힘든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닌 어제오늘의 일이다. 지금 지구는 폭염에 의한 가뭄 지속 현상으로 심지어 북극의 얼음까지 녹이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빠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 날 트럼프에 의해 탈퇴되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핏 포 55 (Fit for 55)"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제 화석연료 경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지구와 자연을 해치지 않는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남겨주고 싶다"라고 설명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 2026년부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해, 역내 배출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발표하였다. 여기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한국 수출 효자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2035년부터는 휘발류,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시켰다. 혹자는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여기에 맞추어 현 문재인정부도 파리협정1.5 (지구 평균온도 상승률 1.5이내 제한)를 유지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주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지난 일요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이 곳 호남권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초광역 신재생에너지 경제공동체로 추진"하겠다는 메가플랜 인프라 구축을 공약하였고, 전남을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글랜드 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이지사의 첫 번째 공약 발표에 내놓은 신정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맞물린 중요한 정책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최전선을 우리 전남에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풀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이야기다. 이는 나주혁신도시에 한전공대 개교와 맞물려 국책연구기관 등이 신설되면서 천혜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는 호남 서남해안에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으로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미래의 농수산을 AI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도 전남을 스마트농업과 스마트수산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선진국형 미래 계획이라 큰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순천만, 무등산권등을 중심으로 자연생태계를 확대 복원해서 호남이 기후변화대응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러한 농수산물과 에너지 제품들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호남 서남부 내륙철도 건설도 제기해 본다. 진도, 해남, 완도 등 전남 서남부지역 도민들은 평생 내륙 철도 하나 없는 사각지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내륙철도는 내부 사람들의 이동 통로로도 사용되겠지만 수도권이나 영남권의 외부 사람들이 전남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관광루트로서의 역할도 하리라 본다. 전남은 노인인구가 국내 최대이며,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기를 고대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윤영제> 여름철 심장질환자의 운동

낮 기온 35도를 훌쩍 뛰어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밤에는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인한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여름철 운동의 특징은 신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내부 열과 외부 환경의 높은 기온으로 인해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높은 습도는 운동 중에 흘린 땀의 증발을 막아 체온조절 기능을 방해하여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열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체중의 4~5%에 해당하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운동능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체중의 1.99%에 해당하는 체액이 손실되면 지구력의 10%가 떨어진다. 즉 여름철 높은 기온에 따른 탈수 현상과 높은 습도에 따른 체온조절 기능의 저하는 신체의 항상성을 무너뜨려 심장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 미국 하버드의대 조사에서도 여름철의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위험률이 10%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수축과 이완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의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과 체온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심장에 질환이 있는 심장질환자는 전문기관에서 개인별 운동부하 검사와 기초체력 검사를 토대로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을 심장전문물리치료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심장질환자는 퇴원 후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걷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등의 유산소 운동을 매우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강도를 높이는 운동프로그램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심장질환자가 운동을 경우에는 땀을 잘 흡수되고 통기성이 좋은 복장으로 평상시 운동보다 10~30% 낮은 운동강도로 20~30분 동안, 1주일에 2~3회 실시하고,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실내에서의 운동을 권장한다. 실외에서 운동은 더운 낮 시간을 피하고 오전 8~11시와 오후 7~10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을 좋다.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동 중 주의사항으로 운동강도는 안정 시 맥박수보다 20~30회가 많은 운동 강도가 적절함으로 주기적으로 맥박수를 관찰하여 운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는 말초혈관의 수축을 유발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내외 온도 차이가 4~5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운동 후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 앞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운동을 금하고, 피로감을 느낄 때는 충분한 휴식 후에 운동하여야 한다. 승부욕을 일으키는 시합이나 경쟁적인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고, 준비운동을 통해 갑작스러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 시 맥박수로 되돌아올 때까지 정리운동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 중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한 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휴식 중에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지속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은 심장질환자의 심장능력보다 높은 운동강도에 의한 운동으로 발생함으로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운동부하 검사를 비롯한 기초체력 검사 등을 통해 심장질환자의 심장능력에 맞은 운동 강도와 빈도의 운동프로그램을 처방받아야 한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암, 뇌혈관질환과 함께 3대 사망원인에 속한다.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이상에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심하게 증가하고 있다. 심장질환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심장동맥질환(협심증), 심장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 신체 각 조직에서 요구하는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울혈성 심부전, 심장근육의 수축력 저하로 발생하는 심장기능부전 등이 있으므로 심장질환자는 반드시 심장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맞은 운동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처방받아 운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심장질환은 나이, 성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은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민주 대선 후보, 정책 경쟁 기대 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8일 '원팀 협약식'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최근 이재명·이낙연 후보간 벌어진 위험 수위에 도달한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당안팎의 우려속에 나온 후보들의 대국민 약속이어서 이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팀 협약식'에 참석해 "우리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낭독한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원팀 뱃지를 달아주며 공정 경쟁을 다짐했다. 민주당의 원팀 협약식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진흙탕 공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백제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 등 양측의 공방전이 너무 거칠어져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다. 더욱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양측 간 일촉즉발 충돌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온 김대중·노무현정신을 이어온 민주당에서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지역주의 강을 건넌 민주당에서는 이 망령을 끄집어내 선거에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경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생채기는 불가피하다. 그래도 본선 레이스를 생각한다면 경선의 품격을 살려 내부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경선의 품격은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날 "우리는 원팀"이라는 구호를 외친 후보자들의 의지와 다짐을 믿는다. 집권당 후보들답게 인공지능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페어플레이 뿐 아니라 나이스 플레이를 보고 싶어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정당당한 정책 승부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설> 경찰, 불법하도급·조합비리 수사 집중을

지난달 9일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의 붕괴 원인은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한 철거 공정 탓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사고 발생 49일만에 밝힌 학동 참사 원인은 공사 관련자의 '안전불감증'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해 철거를 강행했고, 감리·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의 감독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23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관리·감독 주체인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1명은 전직 공무원 청탁을 받고 절차를 어긴 채 감리를 임의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제 경찰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과 재개발조합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사고 조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비상식적인 철거 공사 대금 산정이 결국 안전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철거를 강행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하도급 묵인 여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재개발조합 관계자 4명이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만큼 조합이 관련된 전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 검은 커넥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현재 광주에서 재개발·재건축 46곳을 포함해 모두 80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학동 참사와 같은 대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신궁의 나라

"퍼펙트골드" 1996년 8월 1일 애틀랜타 올림픽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개인 결승전 상황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퍼펙트골드였다. 태극마크를 단 김경욱 선수가 쏜 화살이 과녁 정중앙에 설치된 카메라를 두 번이나 맞추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김 선수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0m거리에서 직경 12.2㎝의 10점 과녁, 그것도 정 가운데 점인 정곡(正鵠·퍼펙트골드)을 맞힐 확률은 1만2000분의 1일이라고 한다. 그보다 2년 전인 1994년에는 한승훈 선수가 제1회 국제양궁대회 30m예선에서 60점 만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양궁 역사상 처음 보는 진귀한 광경에 세계 양궁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둘 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궁(神弓)이란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활을 가까이했다. 고구려 벽화 '수렵도'만 봐도 그렇다. 한민족을 뜻하는 동이족을 '동쪽의 큰 활잡이'라 불러지기도 했다. 화살이 버들잎을 꿰뚫는 '천양(穿楊)의 명궁' 정도는 흔했고, 벼룩을 쏘아 관통시키는 '관슬(貫蝨)의 신궁'도 있었다고 전한다. 옛날 활쏘기에 능한 이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고구려 건국시조인 주몽의 이름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궁술로 홍건족 적장을 제압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처음 알렸다. 신궁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은 후예들이 올림픽 무대를 호령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2020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양궁 대표선수단은 전설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 혼합, 남녀단체전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대표팀은 단체전에서 무려 9연패의 신화를 일궈냈다. 양궁경기장이 해안가에 있는 점을 감안해 선수단은 기후조건이 비슷한 신안 자은에서 바람 등의 변덕스런 날씨에 이미 적응을 마쳤다. 아직 잔여경기인 남·여 단식에서도 금빛 사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회 전 종목 싹쓸이도 기대된다. 태극전사들의 활약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외신은 "선수들의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한국 양궁의 '통치(dominion)'는 계속될 것이다"(AP통신)고 소개했다. 가히 '신궁의 나라' 답다.

아침을 열며·정연권> 무궁화와 능소화를 보며 드는 생각

구례 합명주조장에 무궁화 신품종을 심었다. 지난봄 전남도삼림자원연구소에서 분양받은 새영광, 샛별 등 신품종이다. 며칠 전 첫 꽃이 피더니 날마다 피고 지며 기쁨을 안겨준다. 고적한 담장에는 주황빛 능소화가 하늘 향해 위엄 있게 피어오른다. 화려한 석양빛과 그리움에 지쳐서 떨어지는 꽃봉오리가 가련하면서 화사하다. 두 꽃을 보며 사유의 시간을 가져본다.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등장한다. 그러나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통념적으로 국화로 인식돼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입법 했으나 아직도 계류 중이다. 진딧물이 많고 예쁘지 않은 꽃으로 치부되고 있다. 나라꽃이라고 의무적으로 심지만 관리는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정원에 심고 가꾸는 사람은 극소수다. 벚꽃에 열광하고 장미의 현란함과 수국의 탐스러움에 감탄한다. 국화에 탄복하며 즐기는 사이 여름에 홀로 피고 지는 무궁화는 관심이 적다. 그저 "아! 피었네 나라꽃" 정도다. 비료를 주거나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으면서 벌레가 많다고 싫어하고 타박한다. 더 문제는 무궁화를 작고 초라한 나무로 생각한다. 울타리나 가로변에 밀식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무궁화는 큰 나무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한다. 강릉시 방동리 천연기념물 제520호와 백령도 제521호가 이를 증명한다. 수령이100년이 넘고 키도 5m이상이다. 작은 나무로 전략한 것은 일본의 무서운 전략이 있다. 강점기 때 좋은 품종은 불태워 없애고 원줄기의 생장점을 자르는 전정을 하여 작은 키에 울타리용으로 전략시켜 버렸다. 해방 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전락했다. 고려시대 무궁화를 본떠 어사화로 사용 했다면 조선시대는 능소화였다. 어사화는 과거급제자에 씌워주는 종이꽃이다. 왕조가 바뀌니 어사화도 바꾼 모양이다. 조선시대 어사화인 능소화는 통꽃이 떨어지는 꽃으로 기품 있고 점잖으면서 단호한 절개의 꽃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름 유래가 업신여길 능(凌)에 하늘소(霄)로 하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하늘을 업신여기며 피었다는 말인가.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하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스레 피어나는 꽃이란 뜻이다. 하늘은 백성이고 민심이다. 사대부들이 교만과 욕망의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꽃이었다. 그런 의미로 양반꽃 이라고도 불렀다. 꽃송이가 시들지 않고 통꽃으로 떨어지는 단호함과 나팔모양의 꽃처럼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대변해주라는 의미였으리라. 들을 청(聽)은 '귀(耳)'로 '임금(王)'에게 이야기를 듣듯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고, '열(十)'과 옆으로 누운 '눈(目)'은 열개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피라는 의미이며 '한(一)'과 '마음(心)'은 한 마음으로 백성의 이야기에 공감하라는 뜻이다. 관청(官廳)은 백성을 소리를 잘 들으라는 집을 말하는데 '엄호(广)'에' 들을(聽)'로 돼 있다. 조선 초기 양반들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선비정신을 지녔다. 그러나 세도정치가 되면서 왕권이 약화돼 매관매직이 성행하며 변질돼 갔다. 능력 보다 줄서기와 돈이 중요한 척도요 평가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종묘사직과 명예를 지키며 백성을 위하는 선비정신은 망각돼 버렸다. 자신의 출세와 가문에 명예를 지키고 부귀영화와 신분을 대물림하려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집안에 심었다. 백성들이 심으면 불경죄로 곤장을 쳤다고 하니 고결한 선비정신의 꽃이 양반들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과 탐욕의 꽃으로 변질된 셈이다. 무궁화 꽃말은 '일편단심' '영원'이며 능소화는 '명예' '기다림' 이다. 백성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선비의 기개와 절제심으로 교만하지 않으며 명예를 지켜야 한다. 명예는 백성들에게 일편단심이어야 한다. 권력자를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일편단심을 소망한다. 지배자들이 만든 지엄한 윤리와 법을 내세운 통치가 아니라 화합과 소통,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사람과 사람의 정이 가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다려본다.

기고·정광호>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필요하다

모내기와 봄 파종으로 분주했던 농번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초록물결이 가득하다. 과거에는 가족·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농사일을 서로 돕고 일손을 보탰지만, 지금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일손을 보태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계절근로자제도다. 2017년 도입 이후 급속도로 그 수요가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로 고용노동부와 농업인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외국인근로자 인권 문제로 이제부터 가설건축물은 관리사를 주거시설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숙소로 인정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미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 향후 이 규정이 개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축사 관리사는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는 전용 허가를 득해야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반드시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받아야해 현재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인 미허가 가설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 관리사도 마찬가지라 현행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현재 농촌의 과반수이상이 임차농으로, 실제 농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제 땅도 없는 농업인이 농지를 사서 전용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주택용 토지를 별도 구입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축이 됐다. 이들이 없다면 사실상 농촌 지역의 경제가 멈추게 될 만큼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바탕에는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촌 사회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갑작스런 발표는 농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형국과 마찬가지다. 올해도 농번기철 농촌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이 강화되자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거기에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됐고, 국민 소비량까지 줄면서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인력난, 고임금, 작황 및 소비부진까지 삼·사중고를 겪고 있다.

이타적유전자·서홍원> '신에게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용기

영화 이후 유행처럼 번졌던 이순신 장군(이하 직위·존칭 생략)의 말은 한국인 특유의 창의성으로 여러 패러디로 탈바꿈하였다. 당시의 헬스장 광고 "신에게는 아직 12㎏의 지방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신에게는 아직 12발의 핵이 남았습니다" 등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데, 최근 동경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숙소에 걸렸다가 정치적 발언이라는 일본의 항의에 내려진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펼침막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우국충정의 상징으로 우리의 의식에 각인된 이순신의 말은 임금인 선조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상신된 것이었을까? 1597년(정유년) 음력 7월로 돌아가서 왜군에게 쉴 새없이 몰리던 조선의 급박한 상황을 살펴본다. 이순신의 7월 18일 기록에는 경남 칠천량에서 조선의 수군이 몰살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이 적혀있다. 이를 계기로 이순신을 불신하던 선조가 바로 교지를 내려 도원수 권율 밑에서 백의종군하고 있던 그를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순신이 8월 3일에 이 교지를 받았을 때 그에게 남은 배는 실제로 없다시피 하였다. 그래서인지 선조는 교지를 내린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이순신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다시 권율 휘하에서 싸우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생각하면 이 얼마나 다급하고 섣부른 결정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은 왕에게 다음과 같이 상신한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전라, 충청으로 직접 돌파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배가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서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지금 만약 이 배들을 버린다면 이는 적들이 행운으로 삼을 이유로서, 이들이 충청도를 지나 한강에 이를 것이니 신은 이것이 두렵습니다. 전선은 비록 많지 않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저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상신에서 한국인들의 영혼을 울리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라는 명언이 나온다. 물론 나라를 위한 이순신의 충성심이 물씬 풍기는 말이다. 그러나 전문을 보면 단순히 파토스, 청자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미천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저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당찬 자세, 이순신의 장수로서의 에토스도 선조를 설득하고 있다. 선조는 과연 이순신의 충성의 울부짖음에 감동했을까? 늘 의심했던, 어쩌면 시기까지 했던 이순신의 에토스를 선조가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물론 감동과 믿음이 왕을 설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상신에서의 핵심은 수군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즉 포기하는 순간 왜군이 한양 도성까지 저항없이 밀고 올라오니 단 12척의 배로라도 죽을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반한 논리, 로고스이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받아들였던 선조는 이 글을 읽고서 단 12척의 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선택은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신이 죽지 않는 한"(微臣不死)은 "신이 죽이 않으면"으로도 읽을 수 있다. 죽음은 전제되어 있다. 임금과 신하 모두 12척의 전선으로 열 배가 넘는 적의 수군을 막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상신에 "죽을 힘을 다해 막아서 싸우면 오히려 해볼 만"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선조를 설득한 그는 명량에서의 전투를 앞두고 장수들을 불러모아 죽음이라는 말을 또 언급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는 죽어서 나라를 지키자는 말임과 동시에 병법에서 인용한 말로서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순신과 그의 수군은 믿기지 않는 대승을 거두었다. 조선은 이후 또 한 번 환난을 맞으니,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다른나라에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까지 겪는다. 이를 또 하나의 영화에서 다뤘으니, 임금 앞에서 이조판서(이병헌 역)와 예조판서(김윤석 역)가 실익과 정신을 놓고 벌였던 논쟁이 인상깊다. 한 편에서는 백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또 한 편에서는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위해(여기에 명나라에 대한 충성도 담겨 있어서 씁쓸했다) 임금에게 간하던 두 신하의 모습이 눈물겹다. 어떤 선택을 하였어도 비극이니. 결국, 이 영화에서는 실익이 정신을 눌러서 백성은 살고 나라는 존속하지만, 그 분함과 설움은 일제강점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상영객에게 생생하게 새겨진다. 시종일관 나약한 모습을 보인 임금(박해일 역)에게 이순신 같은 포기하지 않는 장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동경에서는 평균 연령 스물이 안 되는 양궁선수들과 십대 탁구 신동이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상대들과 경쟁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였던 펜싱선수는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뒀으며 이 같은 기적이 탁구에서도 일어났다. 매 올림픽마다 보지만 부상을 참아내며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감동이다. 선수촌의 펼침막에 담긴 이순신의 패러디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 아닐 것이다. 포기를 모르는 이순신의 정신이 우리 선수들에게 깊이 심어져 있기에 선택된 것이리라. 코로나와 더위와 태풍 속에서 장군 못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열렬히 응원을 보낸다.

사설> 정부, 수해 원인 구례주민들 납득시켜야

구례 주민들이 작년 8월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회피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그제 전북 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최종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을 꼽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 당시 물난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섬진강 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에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발끈했다."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이나 사람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이 문제라는 식이고 수해 원인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복합요인으로 기술한 맹탕 보고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정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 터라 이같은 애매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해 직후 수차례 찾아와 진상 규명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던 터여서 실망감은 컸을 것이다. 수재민들은 "더는 국가를 믿고 배·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달 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섬진강 수해 상징물 청와대 반납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물난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부가 발주해 애초부터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산 바 있어 주민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할 일을 다했다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수해 원인 조사를 의뢰해 납득시키거나 현실적인 배·보상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신안, 보성, 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에서 15번째 세계유산이며 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한 제44회 회의에서 서천, 고창갯벌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있는 서식지로 평가했다. 즉 이번 등재 면적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 보성, 순천갯벌은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 갯벌만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신안, 보성, 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받은 이후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외교부·해양수산부·전남도는 긴밀한 협조로 위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쾌거를 이뤘다. 신안·보성·순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유무형의 브랜드 파워가 막대해 세계가 인정한 전남의 자연환경을 특화하는데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기쁘면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엇보다 철새 도래지인 한강 어구의 갯벌까지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한 약속 이행과 함께 철새 도래지 생물성 다양성 통합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인식 증진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갯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왔기에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의 남획을 막고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유지해야 할 현안과 직면하게 된다. 관련 당국이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습지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이유다. 이 작업들은 6년후 세계자연유산연맹에 보고해 평가를 받아 재인증을 받아야할 사항이다. 혹여 인증에서 탈락하면 이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밖에 없어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후속 조치들을 수행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건축사를 위한 변명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에서 건축사가 된서리를 맞았다. 재개발 주택사업지구라 시공사·철거 업체·감리 등 많은 관계인들이 얽혀 있어 철거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로서 자유로울수 없었다. 이 여파는 광주시의 후속 대책에서 그럴듯한 포장으로 배척되는 수모로 이어졌다. 건축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거주하고 체험하는 장소이자 생활 공간이다. 이 공간을 짓는 것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다.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건축사는 건물이라는 공간을 창조하고 이 공간에 전기·소방·통신·기계 등을 배치하며 디자인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건물을 기획·설계·시공하는 건축사의 직능은 여러 사물의 원리를 알아 기술자들을 관할하는 총괄적인 기술이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건축사에 대한 인식은 사업자, 그 이상도 아니다. 학동 감리 소홀의 문제는 더욱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럼에도 20일전 안전 관리를 문제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북구 운암동 재개발 현장은 감리의 역할이 컸다. 작업 중지 상태로 공사 재개 절차를 밟고 있는 이 현장은 광주시의 해체 지침에 따라 건축물 구조 기술사의 검토 날인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감리의 검토 날인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를 의식한 갑질행정으로 밖에 볼 수없다. 동구의 해체계획서 심의에선 지침에도 없는 건축물 구조기술사까지 상시 배치를 조건으로 허가후 업자 반발로 수정하는 혼선을 초래했다. 지침을 하달한 광주시는 현장의 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운암동 사례에서 보듯 용역 계약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접근해야함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것이다.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가 개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가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 건축사들은 억울하지만 허가권과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정과의 대립시 향후 불이익이 우려돼 벙어리냉가슴으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은 문화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각 문화의 지층들이 서로 켜켜이 판을 짜듯 나가야 만이 문화도시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 광주 곳곳이 아파트 성벽으로 쌓아지고 있는 데 주택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도시 경관과로 바뀐 지 오래다. 도시 경관이라고 함은 건물이 모아져 도시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비전과 건축정책, 가이드라인이 수반됨이 없이 간판만 바꾸고 아파트 층수를 30층으로 내린다고 해서 도시의 품격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과 건물 높이가 맞아야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광주의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건축사는 행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답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최첨병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용규 논설실장

여순 특별법과 천망회회(天網恢恢)

　　　73년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0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마침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첫 단추가 꿰지게 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국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무제한적 탄압을 제도화 해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하게 됐다. 여순사건은 그 도구로 사용된 셈이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튿날인 지난 달 30일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와 순천시여순사건민관협의회 회원들이 순천시 덕연동 여순항쟁위령탑에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길, 이제 시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참배 행사를 열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이런 감격의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여순사건 관련지는 대부분 훼손돼 있다. 여수지역의 경우 마래터널 옆에 집단 희생자의 무덤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순천지역은 사건 관련지가 이미 공원화 돼 있거나 기관이나 아파트가 들어섰다. 　수십여 년 동안 유족을 지원해 온 박소정(62)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국민연대 대표는 필자와 한 통화에서 "여순사건의 첫 격전지였던 동천 제방과 장대공원 일원을 주목하고 있다. 미 종군기자 칼 마이더스의 사진에도 멀리 경전선 철교가보이는 제방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며 "이곳에 많은 시신이 널부러져 있었다는 사진속의 모습이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아픈 역사를 생생한 사건의 현장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며 "일부 세력들이 여순항쟁의 순수한 의미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염려된다. 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에서 명예회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데 힘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지자체도 분주해졌다. 　여순사건 담당관을 진즉 공채한 순천시에 이어 여수시도 TF팀 행정 조직을 신설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와 희생자 지원, 위령사업을 맡는다. 　고령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념공원 용역추진을 서둘러 준공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순천시는 민·관협의체에서 업무를 도맡기로 했다. 희생자 유해발굴과 위령사업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광양시, 보성, 구례, 고흥군에서도 희생자 지원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화해와 상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의회와 전남도도 팔을 걷어 붙였다. 전남도의회는 비극적인 역사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역사교훈여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19일 이혜자 의원(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및 연구, 추진사업 지원, 해설사 배치,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의 역사자원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과거의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시행령 제정 후 전남도 조례 제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 대표, 도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추모사업도 확대한다. 오는 10월 여순사건 합동위령제를 국가 행사로 승격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무엇 하나 빠져나갈 수 없다(천망회회 天網恢恢·소이불루 疎而不漏)'고 했다. 도덕경 제73장에 나오는 글귀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말할 때 인용되곤 한다. 하늘의 섭리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 하늘이 하는 일은 인간이 보기에는 난해하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는 없거나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고 죄를 숨긴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도, 사라져서도 안된다. 이따금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무엇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다. 죄를 벌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다.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폭력한 사실을 73년만에 인정했다. 5·18의 도시 광주, 4·3의 도시 제주처럼 여순사건 역시 되풀이돼선 안될, 뼈아픈 역사를 아로새기는 일.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박간재 전남취재부장·부국장

전일광장·김선호> 사학, 공정성 강화했더니 위탁채용 급감

법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권한은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그렇게 채용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부정부패의 모습이 자주, 그리고 많이 들춰지면서부터 많은 국민이 사립학교 교직원 위탁채용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껏해야 '권장' 정도였지만,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 '권장'에 따라, 지난 2017년에는 6개 법인에서 18명, 18년에는 6개 법인에서 19명, 19년에는 16개 법인에서 67명, 20년에는 25개 법인에서 118명으로 위탁채용 교사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13개 법인에서 42명 채용으로 위탁 수가 대폭 감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학교법인 관계자,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시민단체와 4개월 동안의 긴 협의를 통해 전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가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도 진일보한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1차 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를 폐지한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는, 학교법인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교육시민단체 의견이 크게 반영된 전형안으로 판단하고 이에 반발하며, 사립학교의 인사권 보호를 명분 삼아 집단으로 불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 보호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사립학교에서 주장하는 명분이 시민이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9년 26.9%, 2020년 29.0%, 2021년 29.2%로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다. 즉 정규교사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 교사는 제외한 비율이다. 현재 사립학교에 약 7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정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한꺼번에 700여 명을 정규교사로 채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1년에 100여 명씩 7년을 채용해야 할 숫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인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13개 법인에서 42명만 채용하겠다고 한다. 22개 법인이 거부하고 불참한 것이다. 사립학교 인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위탁채용을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명분에 맞지 않은 명분이다. 그렇다면 낭암학원(동아여중·고)이나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파공고, 중앙여고, 금호고)은 어떤 명분에 따라 매년 많은 교사를 위탁채용 했는지 묻고 싶다. 낭암학원은 2017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24명, 죽호학원은 31명을 채용했다. 2022학년도에도 낭암학원에서 9명, 죽호학원에서 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학 마다 인사권 보호 명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사립 간 상호 순회 겸임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립교사의 임용방식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립 교사 신규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교사 위탁채용 확대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의 변화를 바란다.

기고·이정자> 어떻게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어린이 잡지 '몽 코티디엥'은 2005년 '틸리 스미스'라는 11세 소녀를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2004년 12월 동남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태국 푸켓 해안에서 100여 명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과연 잡지 '몽 코티디엥'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2004년 12월26일 가족과 함께 푸켓으로 여행을 떠난 틸리 스미스는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징후를 목격하게 된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탁탁' 튀기듯이 바닷물이 부글거리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파도가 완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물방울이 솟아오르며 급기야는 물살이 바닷가 쪽으로 급격히 빠지고, 물고기가 바닷물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됐다. 이를 본 틸리 스미스가 어머니에게 "내가 학교에서 쓰나미 체험을 했는데 이런 현상은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빨리 피해야 한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해일이 몰려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징후가 발견됨과 동시에 틸리 스미스는 부모님과 함께 묵고 있던 호텔 관계자들에게 급히 알려 조기 경보를 발한 결과 100여 명이 산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몇 분 후 엄청난 해일이 몰려와 동남아에는 무려 23만명의 사망자·실종자가 나왔지만, 이 섬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틸리 스미스는 어떻게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영국의 작은 마을 출신인 틸리 스미스는 여행을 가기 2주 전 학교 지리 시간에 쓰나미에 대하여 체험했는데, 마침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위험을 바로 알린 것이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학습한 이 소녀의 외침이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은 채 귀 기울여 듣고 대피한 사람들은 귀중한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틸리 스미스는 인터뷰에서 "쓰나미에 대해 배웠다"고 하지 않고 "쓰나미 체험 프로젝트를 마쳤다"는 표현을 썼다. 수업시간에 해수면 아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든지 교육이나 훈련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생존 본능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일도 있지만 재난 현장에서 본능에만 의존한다면 생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과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 사고를 겪고 나면 '그때 해야 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나와 가족만을 피해 가지는 않는다. 가족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무관심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야흐로 여름은 바다로, 산으로 떠나는 피서의 계절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그리워지는 지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녀와 함께 안전체험을 미리 해보고 떠나면 어떨까.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양한 소방활동체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올해 10월 중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재·호우·산악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체험 교육을 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묻히거나 갇힌 사람 중 97.5%가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다고 한다. 자신을 스스로 구하는 자조(自助)와, 이웃끼리 서로 돕는 공조(共助)가 중요하다.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과 이웃을 지킬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사설> 폭염·거리두기강화…올림픽보며 버텨보자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이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외출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상 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숨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시도민들 역시 일상 멈춤이 요구된 상황이 달갑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18일째 폭염 특보가 지속하고 있는 등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자체의 코로나 방역 안내 문자와 행정안전부가 보내온 폭염 예방 수칙 안내문자가 연일 빗발치고 있는 요즘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조치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최악의 여름나기를 예고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1318명으로 ,지난 7일(1212명)부터 20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특히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추가 확산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는 다음달 8일께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것도 전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을 것을 전제로 한 예상이다. 하루 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방역 강화가 확산세인 코로나 19를 진정시키는데 최우선적 목적있는 만큼 당분간 시도민의 외출 자제와 사적 모임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활을 1년반넘게 해온 시민들도 지칠대로 지쳐있다. 이런 붕괴된 일상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을 찾는다면 현재 진행중인 도쿄올림픽이 아닐까싶다. 3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양궁과 박태환의 대를 이을 차세대 수영 스타 황선우의 호쾌한 경기 모습을 지켜보면서 답답증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 스포츠' 한국 축구와 야구 경기 일정이 특별 방역 기간과 일치해 환희와 감동으로 꽉 찬 스포츠 제전을 TV를 통해 즐기면서 활력을 얻어 고통의 시간을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광주 첨단3 지구 경계조정 서로 상생 방안으로

　광주시 북구, 광산구, 장성, 담양군 등은 광주전남북부권에 속하는 4개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한전공대 유치 활동 등 공동 상생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왔고,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북구와 광산구·담양·장성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지자체가 지난 23일 4차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첨단 3지구 행정구역 조정·상생발전 대선 공약 발굴·각종 현안사업 공동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첨단 3지구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TF 구성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첨단3지구는 장성군이 전체 면적의 70%, 북구 25%, 광산구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첨단3지구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공원 인프라를 비롯해 공동주택 등이 조성돼 향후 1만8000여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3개 지자체가 도로·공원 등의 시설과 관리, 세수 확충 등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사업 착수전 명확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3개 지자체와 첨단3지구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광주도시공사는 1년전부터 용역작업을 통해 면적 증감없이 도로 기준으로 토지 수용 당시 원안대로 경계선을 조정키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간 경계 조정은 지역이기주의 집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게 한다.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이를 잘설명해준다. 자치구간 경계 구역조정을 통해 불합리한 면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로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로 좌절된 경험서 보면 그렇다. 첨단3지구 경계조정은 3개 지자체의 최종안이 도출되고 각 시·도의회와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굴절됨 없이 소통과 상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동 협력체를 견고히 구축해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