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 압박… 광주·전남 지자체 전전긍긍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요구에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나섰지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군은 물가상승 압박에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가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 도내 시·군의 상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당 831.34원으로 생산원가인 1430.8원 대비 58.1% 수준에 불과하다. 비용에 100원이 들어가면 수익은 58원에 그치는 셈이다. 그간 만성적자인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장기 계획을 수립,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동결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일선 시·군은 정부의 요구대로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요금 동결로 돌아섰지만 여수, 담양, 곡성 등 일부 지자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 등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박 탓에 내년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도시가스와 택시 등의 요금 조정에 나선다. 해당 요금 인상을 위해 이미 용역을 거친 상태다. 전남도도 도시가스 요금의 비용산정 용역을 거쳐 4%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도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세지는 인상 압박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버스·택시 요금도 오는 11월까지 인상 검증 용역을 실시 후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한다. 도는 요금 인상 시기는 내년 이후로 미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시·도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도는 물가 대책상황실 등을 가동하며 공공요금 동결 및 최소폭 인상 등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지표라는 판단하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인상 시기를 2023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 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각 시·군을 독려, 기초지자체가 직접 결정하는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감면과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스 도매가격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순차적 인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2조 6000억대 외자유치'…민선8기 '외투 1호'

전남도는 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해외자본인 2조6000억원 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22일(현지 시각 21일) 미국 캔자스시티의 다이오드벤처스 모기업인 블랙＆비치㈜에서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 달러(한화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 협약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브라이언 플랫 캔자스시티 시티매니저(부시장), 마리오 아자르 블랙＆비치㈜ 대표, 브래드 하딘 도그린코리아·다이오드벤처스 대표, 박희준 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더그린코리아는 다이오드벤처스와 이아이피(EIP) 자산운용㈜의 한·미 합작법인이다.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환경·책임·투명(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의 금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로 해남 산이면에 조성한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기후변화 시범도시이자, 친환경 재생에너지(RE100)와 미래산업이 어우러진 스마트 블루시티로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이 부상하면서 막대한 양의 정보저장 핵심 기반인 데이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시티처럼 글로벌기업의 데이터센터, 연구소, 관련 정보통신(IT) 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다. 협약에 따라 더그린코리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솔라시도 일원에 40㎿급 하이퍼스케일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5기(총200㎿)를 건립해 글로벌 빅테크기업이 직접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융합밸리가 조성되면 데이터센터 직접고용 외에도 운영사와 정보통신 관계사 등 관련 기업 200여개사가 입주해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154㎸ 변전소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계획보다 앞당겨 전력계통을 연결하고, 통신망, 용수공급 문제 등의 필수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재생에너지증명(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사용자에게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솔라시도 부동지구에 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단계적으로 충당토록 해 글로벌기업의 재생에너지(RE100) 목표 달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적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우뚝 설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투자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래드 하딘 대표는 "김영록 지사의 블랙＆비치㈜ 방문을 진심으로 한영한다"며 "앞으로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 관계 형성과 투자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브라이언 플랫' 캔자스시티 부시장이 참석해 김 지사를 환영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지방정부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5%↑'…시급 1만1445원 결정

전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수준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결정했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3905원 증가한 239만200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자 선호 반영·지역 특색 담은 답례품 고민중"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 22개 시·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부금 30% 내로 제공 가능한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답례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3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고향세를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기준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용 △고향세 모금·접수 방법·절차 △고향세 모금·접수 제한 기준 △고향세 정보시스템 운용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안부가 지난 13일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금 관련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전남 22개 시·군은 답례품이 기부금 유입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을 필두로 관내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지역화폐 등으로 답례품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7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전담TF팀 구성을 마쳤으며,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를 이행 중이다. 지난 3월8일 고향사랑 TF팀을 구축한 함평군은 오는 26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규정에 관한 군 자치법규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군은 3차례 회의를 완료후 4차(10월 초)회의때 실물답례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현재 유력 답례품은 잡곡쌀, 김부각 등으로 구성된 3만원대 꾸러미 상자 등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 취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철 전남본부 경영기획단 차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제에 동참한 사유에 대한 고차원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며 "기부자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답례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농·축산품들이 이미 기성화, 상품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지역의 특색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답례품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답례품만을 강조할 경우 제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은 답례품 자체가 아니다"며 "답례품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된 기부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것이 쟁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답례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나 영농업자들이 전국적 사업자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대표성을 갖춘 답례품이 선정돼야 하고, 이는 농축산품에 국한되지 않은 문화·관광의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행 코 앞… 발등에 불 떨어진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전남 지자체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일선 시·군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등이 고향이나 거주지 이외 지역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는 해법으로 주목받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1일 각 시·군 관계자들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간담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최대 500만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시행법이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 4개월을 앞둔 촉박한 상황임에도 전남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상당수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당초 6월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 시행령을 만들면 조례 제정과 답례품을 선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한없이 지연되면서 어느 것 하나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들은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에야 조례 상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중 여수시만 오는 27일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내려와야 여기에 맞춰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 구성, 답례품 지정 등 주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위임 범위도 알지 못하는 데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보니 모든 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례가 없으니 답례품 선정도 늦어지고 있다. 각 시·군들은 자체 조례에 근거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이들 선정위원회가 답례품 선정에 나서게 된다.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한 요소인 답례품을 시행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담 조직 부재도 문제다. 도내 시·군 가운데 여수, 나주, 해남, 무안, 영광, 진도, 신안 등 7개 시·군이 전담 조직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 타 조직 소속 직원이 임시업무를 맡는 등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제약이 따른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향우회와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을 대상으로 권유할 수 없고, 전화·서신·SNS도 제한된다. 오로지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할 수 있다. 도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기부자 모집에 나서는 등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도는 이날 일선 시·군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절차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선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제공, 관광 연계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농·축·특산품 제공 등이 논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중앙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행안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를 서둘러 경각심을 갖고 일선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5개 기업 유치…'30조 유치'목표 순풍

전남도는 ㈜포레스트, 원호테크㈜, ㈜현진테크, ㈜맥스에스앤티, 농업회사법인(유)힐링푸드 등 5개 기업과 225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민선8기 들어 3번째이다. 앞으로 4년간 30조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레스트, 원호테크㈜, ㈜현진테크는 장흥 바이오산단에 8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이들 기업은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부산물을 천연섬유질과 합성해 합성목재, 데크를 생산하게 된다. 원두의 0.2%가 커피로 추출되고 99.8%가 커피박이 되는데, 커피박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탄소 발생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자재를 생산해 환경보호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맥스에스앤티는 장흥바이오산단에 73억원을 투자해 실내·외 운공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 농업회사법인(유)힐링푸드는 영광 군남면에 68억원을 투자해 산야초 특유의 쓴맛이 제거된 효소막걸리를 생산한다. 공장이 준공되고 본격 가동되면 새로운 남도 전통주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유치가 마무리되면 장흥과 영광에 8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이귀동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남의 미래가치를 믿고 투자한 기업에 감사 드린다"며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확대

전남도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액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의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맹체육시설 이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도내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누리집(유·청소년 svoucher.kspo.or.kr.장애인 또는 d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가맹시설이나 온라인을 통해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된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970명에게 17억200만원, 장애인 356명에게 1억4700만원 등 총 3326명에게 18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외에도 도내 민간체육 시설업계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비 874억 확보…역대 최다

전남도가 내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쓰일 국비예산을 역대 최다 확보했다. 전남도는 내년 167개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투입될 국비 874억을 최종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4개 지구 776억원 대비 98억원(1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전남도는 내년 정비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7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지역을 발굴해 침수·붕괴 등 재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1998년부터 510개 지구를 대상으로 1조7678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 정비사업은 총 5개 사업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개 지구(182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개 지구(45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7개 지구(5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6개 지구(159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8개소(20억원)이다. 전남도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재해위험지역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비는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수자원·토목·토질 등 기술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추진한다. 최용채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재해 예방사업이 지역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특산물 '무화과' 기능성 향장품 소재로 개발된다

전남지역 특산물 무화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향장품 소재 개발이 추진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지역농업연구기반·전략작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무화과 특화작물 육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4년까지 12억원이 투입되며, 천연자원연구센터, 목포대·동신대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남농기원은 '특화작물 연구개발'을 통해 마스크팩과 같은 피부건강 개선을 위한 향장품 원재료를 비롯해 퓨레·스낵·음료 등 7종의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등급 설정과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1.5일에 불과한 생과 유통기간을 4일까지 연장 시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생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4개월에 불과한 노지 재배 기간을 이듬해 2월까지 최장 6개월까지 늘리는 '겨울재배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농기원은 특히 무화과 추출물을 활용한 향장품 소재화와 희소 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한 잼, 시럽 등 기업 간 거래(B2B) 상품 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연구센터, 목포대·동신대 산학협력단, 농가, 가공업체 등 관계 기관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확산하도록 연계 협력망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특화작목 무화과 연구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소비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안정생산 실증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전남이 무화과 농가와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의 무화과 주산지인 전남은 전국 재배면적의 95%(656ha)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염암과 신안을 중심으로 연간 9800여톤의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국가 사무이양·재원 확보가 관건"

민선 8기 광주·전남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무이양과 안정적 재원 등 행·재정 권한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정책브리프(Brief) '특별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5대 쟁점으로 '의회의 구성', '기초지자체와의 관계', '사무소의 위치', '수행사무의 범위',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는 보통지자체와 같은 법인격과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지니고 있다. 또 사무처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도 구성하게 된다.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특별지자체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의 경직성을 보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합의 기반 사무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을 가능하게 할 최적의 대안으로도 평가받는다. 송효진·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4월 출범 이후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고, 대구·경북은 추진을 중단한 상태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광주·전남 시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사무 발굴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재원조달 등과 같은 강력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과 관련해선 "해외 특별지자체 사례와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특별지자체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되는 '국가공모 전쟁'…광주·전남 유치전 사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 예산전쟁'에 이어 올 하반기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선다. 하반기 공모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유치를 위해선 시·도뿐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은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및 기반구축 공모사업 유치에 나선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단지는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모든 전국 광역단체가 눈독을 들인 만큼, '전국구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을 위해 10~11월 수요 조사에 이어 12월~2023년 1월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남도는 내다봤다. 시·도는 '반도체 동맹'을 맺고 광주 AI와 전남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1000만㎡ 규모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와 장성 인접 지역에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소재·장비 국산화 및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 부품·모듈·공정 국산화 및 파운드리 생산설비 거점 육성에 나서겠다며 유치전에 가세했다. 인천시는 120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을,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를 유치 부지로 삼고, 수도권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개발 기반 시설을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에선 청주시, 음성군, 괴산군이 유치전에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와 의정부시가 반도체 산업 선점 경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남 핵심 현안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도 공모를 앞두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관련 용역 중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초강력 레이저 시설 선점을 위해 가장 먼저 유치 선언에 나섰고, 현재까지 타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공모가 시작되면 관련 연구 시설이 집적된 대전, 충북 오송, 경북 포항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는 이어 여수·광양 일원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전국 시·도의 제안서를 받아 올해 말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소 국가산단 유치전에는 여수·광양을 비롯해 인천, 경남 창원, 전북 완주 등이 뛰어들었다. 도는 단기적으로 부생수소를 이용한 그레이·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8.2GW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메카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 제철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기반으로 수소도시 내 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충남도도 보령에서 추진 중인 수소 플랜트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기반한 연계 산단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에 집중된 수소 관련 산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수소 시범도시인 완주에 유치를 힘쓰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등 올 하반기 굵직한 국가 공모사업이 예정된 만큼,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 공모를 앞두고 전국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도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목소리까지 하나로 결집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내년 정부예산 '증액' 온힘…국회 심의 주력

전남도가 2023년 정부 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가 10월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고예산 증액을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국장들이 21일까지 3일간 중앙부처 실국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과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재부 예산실·국장 면담,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 분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19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면담했다. 박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우주항공·신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레이저 시장은 지난해 5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커지는 등 매년 15% 이상 성장하는 첨단 미래전략산업"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 하반기 공모 예정인 해당연구시설이 전남에 구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재생에너지 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선 "해상풍력사업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인·허가에만 5∼6년이 소요돼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며 "인·허가의 일괄 처리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선 "수입쌀까지 포함된 공공비축량 80만톤을 국내산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과 9월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남도가 건의 중인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 공연장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중성입자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파속 채소연구소 구축', '수출용 수산물 급속 동결시스템 구축' 등이다. 증액을 건의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 등이다.

"전남 도자기 산업화 지원"…나광국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남지역 도자기를 산업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에는 무안 분청사기, 강진 고려청자, 영암 시유도기 등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자기가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해 산업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도자예술인 양성부터, 창작 지원, 전시·학술 교류, 시설 조성 등 도자문화를 관광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도자를 단순 전통문화의 일부로만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도자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전문가, 공무원, 기업 대표 등과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도자산업은 문화와 제조업, 두 가지 산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생활도자기산업 지원을 위한 세락믹산업 육성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전남도가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남도는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최소 1명은 만 12세 이하 자녀)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2021년 10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구입한 도내 주택으로 6억원 이하에 면적 제한은 없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 고품질 풀사료 '트리티케일 우량종자 '3.5톤 분양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고품질 풀사료 생산을 위해 동계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우량종자를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급할 종자량은 3.5톤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와 혼합 파종 시 50㏊ 이상 재배할 수 있는 수량이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작물이다. 초식가축이 좋아하는 밀의 품질과 추위에 잘 견디는 호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적정 파종 시기는 10월 중순 이며 이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수확한다. 또 가을에 파종하는 사료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호밀·청보리)과 비교해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 척도 중 하나인 '단백질'과 '가소화양분' 함량이 높은 편이다.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8년부터 종자 보급과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 컨설팅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재배농가의 조사료 품질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종자 분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티케일 분양은 9월 말까지 수요조사 후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은 "국내 기후변화에 따른 월동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혼파재배 기술 등의 컨설팅을 통해 풀사료 수확량 증대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수전해 그린수소' 육성 첫발…연구용역 추진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그린(Green)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린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레이(Gray) 수소와 달리,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다. 주로 수전해 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원이다. 전력 부하에 따라 유동적인 생산량 조절이 가능해 풍력·태양광·지열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부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수립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산업 육성은 수소경제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부 공모사업인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센터 구축'에 선정됐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53억원을 지원받아 그린수소 핵심기술인 '수전해 시스템' 생산에 나서게 된다. 수전해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최초로 수전해 인증센터까지 구축하고, 전남을 그린수소 생산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다. 올 1월에는 전남도가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대 전략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 34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초석이다.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은 8.2GW(기가와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활용한 잉여 전력을 활용한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한 그린수소는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단지 등에 공급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환경 기반을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에선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성공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그린수소산업을 전남이 선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서명운동 '시동'

전남도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전남도는 캠페인을 통해 갯벌 유산 전국 최대 면적, 최초·최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부계획 기여도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 등의 논리로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지지서명은 '온라인(모바일) 전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기원 웹사이트(www.한국의갯벌.com)'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 평가기준과 일정, 공모절차 등을 공개했다. 공모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공모 기준은 지자체의 토지 무상임대, 부지면적 1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별 1개 시·군 신청 등이다. 사업비는 국비 320억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유산 등재까지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입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전본부의 역할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에 있으므로 갯벌 최대 보유지역이자 3개 시·도의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의 최적지인 신안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 12월 무안이 최초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았고, 습지보호구역이 1206.22㎢로 전국의 84%를 차지하는 등 보유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가 전국 으뜸이다. 1992년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갯벌 3만 3560㏊를 매립해 간척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지역 주민이 건립한 함평만 생태보존 기념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순천시와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유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시·도별 1개 지역 공모기준을 공개하자 전남도는 세계유산 총면적의 85.7% 보유하고 유산 등재에 공헌도가 높은 신안으로 응모할 것을 협의했다. 이는 신안군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지속 추진(전국 대비 52%·19개소 중 10개소),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의 최초 추진(2022~2025년·150억 원) 등 갯벌 보전관리 정부정책에 부응한 선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세계자연유산의 90% 이상과 전국 갯벌의 42%를 갖고 있어 보전본부 건립의 최적지"라며 "신안에 유치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활성화 나서

전남도는 도민의 세금상담을 도와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 마을세무사가 함께 모여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와 시군, 광주·전남 지방세무사회 협력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 시군에서 위촉한 세무사 67명의 재능기부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 주관으로 동부권 8개 시군과 서부권 14개 시군으로 나눠 이뤄졌고, 시군 마을세무사 67명과 시군 세무담당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대면 현장상담 기회 확대, 세무상담 수요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등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마을세무사들은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도민들에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도민 신청이 많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세무사는 "상담 내용이 대부분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것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민행복을 위해서라면 국세든 지방세든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마을세무사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주요 상담사례를 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시해 도민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우수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 도정참여 확대 등 자긍심을 높여줄 방침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도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통장을 통한 주민밀착형 안내 등 다각적인 매체를 동원해 도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 1년간 유예

전남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커지는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이다. 128농가가 96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다. 원금 상환 연장을 바라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은행(NH농협은행 는 광주은행)에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부적합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곡물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크게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시설 및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30억 원까지 연리 1%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 규모는 매년 200억 원이고,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8년상환이다.

전남도, 전국 첫 참조기 양식 산업화 나선다

전남도는 영광지역 특산품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양식산업 육성과 기술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서남해안의 특산 고급 어종인 참조기는 전남과 제주 해역에서 주로 잡힌다. 이를 원료로 하는 굴비는 영광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뤘으나,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56% 줄고 2020년 일시적으로 어획량이 늘었지만 100g 미만이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대형 참조기 생산이 절실하다. 연도별 생산량은 2011년 5만 9000톤이었던 것이 2016년 1만 9000톤, 2018년 2만 3000톤, 2019년 2만 5000톤, 2020년 4만 1000톤, 2021년 2만 6000톤이다. 이런 가운데 참조기는 고수온에 강해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 대체 품종으로서 양식이 가능하다. 양식 기간이 6~7개월로 비교적 짧고, 선어 및 냉동으로 출하․ 유통해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차세대 양식산업 전략품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17년 참조기 해상가두리 시범양식을 시작으로 종자생산 지원, 육상수조식․축제식․해상가두리 양식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시범양식 결과 양식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도 국내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종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양식 생산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수요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산업 육성 시 수입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등을 들어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했다. 참조기양식 산업화 센터'는 자원 회복을 위한 종자 생산, 양식기술 전수, 창업 교육과 가공․유통 지원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최근 늘어나는 굴비 수출산업 육성에도 나서게 된다. 굴비․부세 수출은 2020년 2개 업체 28톤(미국․베트남․일본) 69만 달러, 2021년 2개 업체 48톤(미국․베트남․일본) 113만 달러에 이른다. 센터가 전남에 들어서면 전남도와 영광군, 민간기업(SPC), 수협 등은 공동으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장년층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산업화 전파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해양수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참조기 자원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