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6·3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선 33일 전,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통한 판결에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 개입”,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

정부가 1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석유화학의 중심지인 여수국가산단이 구조적 쇠퇴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여수시는 2년간 약 622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고, 총 3707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지역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력회의는 지난 3년 간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호남 간 연계 사업들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5월의 첫날을 맞아 영령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고자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1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만난 김수현(65)씨는 “12·3계엄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겪으며, 오월광주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학 시절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으며, 공수부대의 폭력에 쫓겨 전남도청 인근 자택에 몸을 숨겼던 경험이 있다. 그는 “마지막 날 집에 숨어 듣던 가두방송의 울부짖던 목소리, 이어진 총소리와 비명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일종의 죄책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