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이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조직개편안과 연결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와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한편 국정기획위에는 현역 국회의원만 21명이 참여했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기획분과) 정태호(경제1분과) 이춘석(경제2분과) 이해식(정치행정 분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맡았다.

기획 분과에는 안도걸·조승래·허영·의원이 들어갔다.

AI 중심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경제2분과에는 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회1분과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임오경·차지호·김현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정치·행정 운영 체계 전반을 검토할 정치행정분과는 박균택 의원이 참여했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홍현익 분과장과 함께 박선원·이용선 의원이 포함됐다.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외대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개혁신당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도 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