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경안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 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는 10만원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세수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과 취약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현실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득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은 최종 확정까지 변동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