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7차 공판…조은석 특검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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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석열 내란 7차 공판…조은석 특검 첫 등장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없이 출정
내란·외환·부정선거 등 수사 본격화
3대 특검, 추가 기소 가능성도 주목
  • 입력 : 2025. 06.16(월) 10:01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이후 처음으로 열리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발족된 뒤 처음 열리는 자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 출입 시 특검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지만, 앞선 공판들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한 바 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기존 내란 혐의 외에도 계엄 선포 과정의 잔여 의혹,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무인기 평양 침투 시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유지 혹은 지휘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수 있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윤 전 대통령(23기)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시절 ‘한 지붕 근무’를 한 인연이 있다. 대검찰청에서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강단 있는 ‘강골 검사’로 평가받지만, 수사 방식은 상이하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돌파형 수사 스타일이라면, 조 특검은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 감사위원과 고등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대형 사건에 깊이 관여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와도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사 시절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이를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기존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3대 특검팀은 현재 특검보 인선 및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