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영 무안경찰 경무계장 |
경찰청은 이번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선거운동의 양상은 과거처럼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SNS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간접 후원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달아 행정안전부에 적발돼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이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