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소득층 선불카드,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등 방안을 담은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