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근로소득세 개편 정책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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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근로소득세 개편 정책토론회 연다
6일 기본공제·물가연동제 논의
  • 입력 : 2025. 03.03(월) 14:1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광현(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국회조세금융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는 민주당 정일영·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황명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포럼 측은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 부담 증가의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소득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가감 없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국세청 차장 출신 인사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도 맡고 있어 소득세 개편 논의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득세 완화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이는 세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인상 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산층 공략을 위한 세제 개편 이슈를 연달아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