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협의회 주최의 ‘제2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혼란한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시장은 “중앙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가 가진 권한도 조정하고자 현 승자 독식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를 언급하면서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 시 선거 없이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며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유 시장의 주장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협의회 감사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단계 개헌론을 주장한다”며 “먼저 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합의할 수 있는 건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금처럼 자치분권을 논할 수 있는 개헌은 내년 지방 선거 때 함께 하는 게 좋겠다”며 “분권형 개헌 문제는 내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도 “대한민국 헌법 제도의 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지만, 문제는 운영과 문화”라며 “현재 지방자치제도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