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질의에 챗GPT가 답한 내용. 정성현 기자 |
본보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 챗GPT에 ‘탄핵심판 심리 결정 시기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야(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할지 분석해 달라’고 물었더니 이같이 답했다.
분석에 사용된 버전은 기존보다 추론 기능이 강화된 ‘챗GPT o3’로,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시민 촛불 집회 보도 △대통령 체포·구속·탄핵심리 보도 등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챗GPT는 “헌재의 심리 과정은 모두 공개되고 있어 재판관들이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심리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헌재는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5월 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 사안은 과거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과 달리, 법적 쟁점·정치적 갈등이 상당한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 여부와 관련해선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변수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법적·정치적 상황을 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 68조에 따라 파면 선고가 내려진 후 60일 내 선거가 치러져야 하므로 대선은 5월~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에 대적하기 위해 ‘보수·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고, 당내 통합 등 위기 대응 및 정책 전문성이 뒷받침된 후보’가 나와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