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뉴시스 |
국회 탄핵소추로 지난달 27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줬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알고 있지 않느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한 총리는 “그건 모른다. 제가 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당시 국방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 저한테 물론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결국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