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표결·이유지>"국민 자유·권리 위협, 비민주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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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 탄핵안 표결·이유지>"국민 자유·권리 위협, 비민주적 조치"
이유지 직장인
  • 입력 : 2024. 12.12(목) 18:03
이유지(25·직장인)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제적 위축, 정치적 갈등,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비민주적 조치로, 국가의 헌법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아래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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