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김 여사 의혹 수사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 “검찰이 기어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바로 완벽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증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오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의혹 수사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책위의 김남희 의원과 노영희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며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심각하고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사 탄핵을 포함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변호사는 탄핵과 관련, “직무유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검토하고 탄핵 후속조치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했다.

한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