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결론 내린 수심위…최재영 신청 수심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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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건희 불기소 결론 내린 수심위…최재영 신청 수심위 '난망'
  • 입력 : 2024. 09.07(토) 08:5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9일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부의심의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한 것과 별개로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이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본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지난 5일 제출했으며 의견서에는 △검찰 진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

다만,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날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며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의견까지 종합 검토해 김 여사 불기소를 결론지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다음주께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