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꼽았다.

먼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이어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