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중개수수료 인상' 폭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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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중개수수료 인상' 폭주 막아야
나다운 취재1부 기자
  • 입력 : 2024. 08.12(월) 18:10
나다운 취재1부 기자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느샌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각종 ‘중개플랫폼’들이 ‘상생’은 뒷전으로 하고 각자의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유율 1위 배달 중개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지난 9일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3%p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9.8%)와 동일해졌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배달앱 수수료, 배달업체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이윤이 거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배민 등 대형 배달앱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생각하면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면서도 대형 배달플랫폼 사용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배민 인상안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소비자가 1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업주는 980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배달비, 결제 정산 이용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4598원(서울지역 기준)가량의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 주문 금액이 증가할수록 개편 전과 비교해 총액이 늘어나므로 ‘배달앱’에 지불하는 금액만 음식값의 20~40%에 달하게 된다. 재료비·공공요금·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이윤은 더욱 줄어든다. 말 그대로 ‘1만원짜리 음식을 하나 팔면 겨우 1000원이 남는 꼴’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식값을 올리거나 배달 주문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음식값이 줄인상 되면 외식 물가가 오르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비자 단체 등은 배민의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에 거세게 반발하며 시민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광주 공공 배달앱인 ‘위메프오’와 ‘땡겨요’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입점 식당이 많고 사용이 편리한 대형 배달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공공 배달앱이 인지도를 올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 배달 중개플랫폼의 독과점 및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공공 배달앱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완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합리적인 배달중개수수료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렸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상생협의체가 솔로몬의 지혜로 최적안을 마련해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