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의료비가 인상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져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응급환자 분류 KTAS 1~5단계 중 경증환자는 4단계, 비응급환자는 5단계다. 이 경우 권역이나 지역응급센터를 갈 때 본인 부담을 인상하자는 취지”라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인 만큼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등은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