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기·수도 요금 감면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총 409억90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2520억원)의 약 16%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사업도 지난해 7억2827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최대 목표액 55억원의 13% 남짓한 수준이다.

낮은 지원 실적이 비현실적인 조건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1, 2차 전기료 지원 대상의 경우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월 매출로 따지면 250만원 수준이다.

양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일 지원 조건을 6000만원으로 완화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