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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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애인 이동편의 문제,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광주시의회서 특별교통수단 토론회
장애인단체·광주시 등 6개 기관 참여
  • 입력 : 2024. 06.19(수) 18:15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9일 오후 2시께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화의 정착 성과발표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전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2시께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특별교통수단 광역화의 정착 성과발표 및 문제점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광주 중증 장애인 복지 기관인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했으며, 광주시의 지원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점검하고 미비점과 불편사항을 제시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장상습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를 좌장으로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시 대중교통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선대병원 등 6개 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현철 전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권 제약은 교육, 노동, 문화 등의 영역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1997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2005년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는 한계가 많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운행차량과 운전원 부족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약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창준 전남장애인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4시간 광역이동이 의무화되고 운행 시간·범위가 늘어나 시간대별 운행 차량의 수가 감소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차량 운전원 부족을 이유로 24시 운행이나 광역운행을 예약제로 운행하는 등 시행령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는다”며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1회씩, 야간까지 운행되려면 운전원이 최소 2.5명이 보장돼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특별교통수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추후 효율적 차량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욱 광주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장은 “광주시 휠체어 이동 차량은 128대로 법정대수 100%에 달하고 운전원은 1대당 1.2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며 “휠체어 이용 유무에 따른 분리배차 등으로 대기시간 감소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특별교통수단 통합 예약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이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