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예산집행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분석하는 ‘성과보고서’가 성과 평가지표 설정 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소영 남구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광주시 남구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여 주민 복리가 실현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이자 다음 해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설정 타당성과 측정산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 예산 등과 같이 복지·안전 등의 법정 필수사업은 성과로 측정하는 정량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 외에 사업들의 경우 성과지표가 정책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측정산식(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계산식)이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산 불가능한 계산식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 부서와 면담을 통해 성과지표를 함께 논의하고, 측정산식을 모두 수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이러한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남구는 “각 부서에서는 예산 제출 시 성과지표와 이전 회계연도 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해 요구하도록 했다”며 “예산 부서에서도 각 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하고 적정하게 예산 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