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간 ‘특검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서로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특검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며 압박하자, 맞불을 놓겠다는 입법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언급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과 관련해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정숙 여사 특검법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제시하며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10대 정책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에 이어 한동훈 특검법 등 종합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대치 전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매몰되면서 한시가 시급한 다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특검대치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민생만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

고물가ㆍ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저출생과 연금개혁 시동이 만만치 않다. 22대 국회가 ‘협치’ 없이는 해결 못할 현안들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전부터 충돌하면서 애꿎은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