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방지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장애를 앓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광주지역 부모들이 정부에 장애인 가정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장애가 있는 빈곤층의 삶은 훨씬 더 열악하다”며 “장애로 인한 삶의 무게들은 오로지 개인이 감수해야 하고, 죽어서야 극단의 고립 상태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발달 장애인 일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긴 이들의 죽음은 그저 기록의 일부로만 남아선 안 된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 관련 각종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미흡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는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아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며 “청주 일가족 참사는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더 이상 발달장애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 연결과 세심한 지원과 돌봄,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마련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 사회적 고립 발달 장애인 발굴 전수조사 △발달장애인 가정 대상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 가족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집중 사례관리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사회적 참사 대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충주에서 60대 모친과 40대 남매 등 일가족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가족 모두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