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전남도청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30조4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0개년 계획으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70만톤(40%)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부문별로 수송 부문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관리 등 19개 사업에서 기존 470만톤의 온실가스를 284만톤으로 39.7%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에서 665만톤의 배출량을 555만톤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에서 26.8%(381만톤→278만톤)를, 환경관리 부문은 폐자원 바이오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에서 51.0%(134만톤→66만톤)를 감축한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블루카본’ 등을 활용한 흡수 부문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보전,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을 50만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문의 경우 비관리 영역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원론적인 대책 마련에 그쳐 아쉬움을 낳고 있다.
전남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산업·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관할이 정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별도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산업·에너지 부문이 중앙정부의 관할 범위라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수산업단지만 해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산업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의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하는 가치이고, 그래야만 실질적인 효과도 커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실과가 담당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까지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 탄소중립만을 위한 총괄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