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인이 이주 문서를 처리하는 조지아 트빌리시 법무부.
사진 제공: 므지아 사가넬드제 |
첫째, 조지아 인기 있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인에게 비자가 1년 내 필요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근접한 국가로 완충 지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무비자는 국가 선택의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러시아인에게 이 기준은 핵심적인 것이었다. 러시아인은 체류에 큰 부담이 없는 조지아를 이주하기에 좋은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물론 기간이 지나면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은 짧은 기간에 나라를 떠날 수 있고 돌아온 후에 조지아에서는 체류 기간은 새로 시작된다.
또한 조지아에 개인 사업가로 등록했거나 조지아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러시아인은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지아에 있는 대학에 등록하거나 최소 1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사거나 조지아 경제에 최소 3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체류를 위해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2023년 6월 사이에 러시아인들이 조지아에 약 21,000개의 회사를 등록했다. 이 중 97%가 자영업자이다.
오늘날 조지아에는 러시아인이 빠르게 정착하여 관광, 의학, 와인 산업 및 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수도 트빌리시와 바투미를 선택하고 있다. 트빌리시는 수도이고 비즈니스 센터인 바투미는 바다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은 이 도시들에서 소기업을 열고 일부는 원격으로 계속 일하고 일부는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조지아의 전력 및 금융 부문과 같은 전략적 부문에 대한 러시아인의 투자도 상당하다.
조지아는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다. 2023년 5월 10일 푸틴 대통령은 조지아에 대한 비자 제도를 취소하고 해당 국가로의 직항 항공편 금지를 해제한다는 법령에 서명했다. 5월 15일부터 조지아 시민은 국경에서 여권만 제시하고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 물론 취업 또는 교육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다.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의 비자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다. 2008년 남오세티야의 무력 충돌 이후 국가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외교 공관이 폐쇄되었다.
둘째, 러시아인들은 서방의 제재로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송금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조지아 이주의 큰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에서 발급된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제이시비(JCB) 카드는 조지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러시아 미르 결제 시스템은 조지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조지아 은행은 비교적 쉽게 러시아인을 위해 계좌를 개설해 준다.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지아 화폐 50라리($20 미만)의 영수증을 지급하면 계좌 개설이 바로 된다. 단지 여권, 소득 증명 및 조지아에서 계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된다. 티비시(TBC) 은행도 러시아인에게 본격적인 국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자금 출처를 정당화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는다. 조지아 은행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승인되지 않은 은행으로부터의 스위프트(SWIFT) 송금을 허용하며, 러시아에 기반을 둔 국제 송금 시스템(Unistream)을 통해 카드로 직접 외화를 이체하거나 인출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최근 조지아는 자금 세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인이 기업 계좌를 개설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0만 라리(약 $3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1%가 된다. 매출액이 10만 라리를 초과하면 기업가는 부가가치세 18%와 소득세 15%를 납부해야 한다. 조지아에는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국제 기업의 프리랜서와 직원이 많으므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조지아 비정부기구인 정보자유개발연구소(IDFI)에 따르면 러시아인이 조지아에서 평균적으로 매달 6,000~10,000개의 계좌를 개설한다고 하였다. IDFI에 따르면 현재 60,0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조지아 은행의 고객이라고 하였다. 조지아 국립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 15억 달러가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이체됐지만, 2022년에는 이체 금액이 20억 달러를 넘었다.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와 러시아 동원령 발표 이후인 2022년 9월 말이 송금액 증가의 정점 시기였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지아에서 러시아인의 예치금은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유입은 조지아 라리를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러시아인에 의한 조지아의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송금 급증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조지아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셋째, 러시아인은 조지아를 통과 지역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러시아인에게 조지아는 임시 배치 장소가 되었다. 조지아 대통령이 인용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약 70만 명의 러시아인이 조지아로 떠났고 이 중 13만 명만이 남았다. 나머지는 이웃 나라나 유럽으로 옮겼다. 이처럼 조지아는 종종 환승 허브 구역으로 사용되었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지아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로 갔다. 그 이유는 전쟁 첫 주에 러시아에서 터키, 아르메니아로 가는 비행기 표가 급등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조지아는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접해 있으며 중동 국가로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이주자 유입이 조지아 국가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국립은행이 상당한 양의 외화를 사서 국가의 재정 준비금을 늘릴 수 있었던 라리 강화의 주된 이유는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조지아에 대량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인들은 출국할 때 종종 돈과 사업을 가져간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가장 생산적인 시대의 사람, 자본 및 세금 기반을 잃고 있지만, 조지아는 이주하는 러시아인에게 문을 열어주어 국가 경제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한다. 2022년 조지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 최고치인 10.1%였고, 2023년 조지아의 GDP 성장률은 6.5%였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질식시키는 가운데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작은 조지아는 뜻밖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계 대부분이 불황에 접어든 가운데 국제기구에 따르면 조지아는 소비 호황이다. 또한 조지아에 들어오는 러시아인의 약 절반이 기술 분야, 특히 IT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러시아 이주자들이 조지아 경제의 격차를 메울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매우 젊고 기술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지식이 풍부하다. 조지아에 이것은 매우 유용한 기회이다. 기술은 조지아에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지아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전쟁의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과 러시아인들이 귀국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일단 러시아인의 유입으로 인해 현지 임대 시장과 노동 시장 및 가격 수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조지아로 이민 온 러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산층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자들의 흐름으로 인해 임대 주택 가격은 2~3배 상승했다. 조지아의 식료품과 소비재 가격도 올랐다. 이것은 이미 많은 조지아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러시아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그들은 원격으로 일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지만, 조지아의 일부 저소득층과 학생들에게는 주택 위기 증가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지아는 2008년에 러시아가 통제하는 독립 영토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놓고 러시아와 짧은 전쟁을 벌였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이민과 관련된 주요 우려 사항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 특히 러시아인의 팽창에 따른 반정서 문제이다. 조지아인의 상당수가 러시아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인은 집에 가라고 적힌 낙서는 트빌리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제공화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초 현재 조지아인의 79%는 러시아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러시아 국민은 현재 최대 1년 동안 비자 없이 조지아에 거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조지아 여당은 야당의 러시아 이민에 대한 우려를 히스테리적이라고 비난했다. 2023년 조지아 항공은 정부의 명시적인 승인과 러시아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모스크바와 트빌리시 간 직항 항공편을 재개하여 더 많은 러시아인의 이 나라로의 이민을 용이하게 했다. 그러나 친서방 노선의 야당은 러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요건 도입, 토지 및 부동산 구매 금지 등이 포함하는 일련의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야당은 이러한 정서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러시아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 조지아 경제가 연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전체 경제 규모가 300억 달러다. 동시에 여당은 이는 20,000~3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러시아 이민자의 존재가 2024년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반러시아 정서로 작용하면서 조지아 정치에서 점점 더 강력한 동원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자 문제가 더욱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사회가 분열된다는 점이다. 대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 이민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또한 최근에 2022년에 영주권 획득을 위해 이주한 러시아 이민자들이 조지아에서 떠나고 있다. 그들은 조지아를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주로 트빌리시와 바투미의 과도한 생활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러시아와 조지아 간 상호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지아의 경제는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러시아인과 다른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비자 없이 거주하고 일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로운 이민 정책의 혜택 속에서 큰 성장을 거두고 있다.
<김영술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