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2000명 증원 조정 정부, 중대본서 수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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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립의대 2000명 증원 조정 정부, 중대본서 수용 예상
자율적 증원 긍정적
6개 대학 증원분 1072명
  • 입력 : 2024. 04.19(금) 09:49
  • 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전날 이런 취지의 건의문을 냈다.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이들 6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증원된 의대 모집정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보다 최대 536명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경우 증원 조정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총장들이 이 같은 건의를 한 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폭과 의대생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대학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에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멈춰있던 의과대학의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다”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아닌 대학 총장들의 중재가 나오면서 의대 증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은 완료했지만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이 4월 말까지는 가능해 물리적으로 정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총장들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도 예정하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인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브리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증원을 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으면서 숫자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내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