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6일 화순 이서면 이서보건지소 현관에 공중보건의 화순전남대병원 파견으로 진료일을 축소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나건호 기자

지역으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남지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 숫자가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다. 지속되는 의정(醫政)갈등에 지역 공보의 차출 및 차출 기간 연장 등이 겹치며 지역 ‘기초 진료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으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모두 229명으로 지난해(267명)보다 38명, 비율로는 14.2% 감소했다. 전남지역 공보의 배치숫자는 지난 2019년 335명, 2020년 331명, 2021년 327명, 2022년 303명, 2023년 2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이달 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근무를 마친 복무만료자 72명과 타 시·도 전출자 52명 등 유출 인력만 124명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의료시스템이 한계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수도권과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1·2차 차출(공보의 대체투입)로 지난달 11일 23명, 25일 22명 등 총 45명의 공보의를 파견했다.

전남지역에서 공보의 감소로 이미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있던 보건지소는 44곳, 공보의 파견으로 순회진료를 진행하는 보건지소는 35곳으로, 전체 보건지소(217곳) 5~6곳당 한 곳꼴로 비상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최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휴가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병역제도 중 하나인 공보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 보건소에서 약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육군 현역병(18개월)과 비교하면 복무 기간이 두 배로 길고 최근 현역병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면서 차별성이 감소함은 물론, 의대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며 공보의 대상자는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