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정부-전공의 대화 물꼬 텄다 수련비용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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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총리, 정부-전공의 대화 물꼬 텄다 수련비용 지원 확충
수련여건 바꿀 것
단축 근무 시범 사업
  • 입력 : 2024. 04.05(금) 10:09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전공의 처우 개선 의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약 140분간 면담하며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2월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만의 일”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전공의 처우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이라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 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에 전공의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 방안도 밝혔다. 전공의 공백 기간이 7주에 이르면서 현장 의료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진료지원간호사 추가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구축하고, 168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어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돕고, 진료 지연 피해사례를 적극 파악해 개별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께 의료개혁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 없이 지적해주시고,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