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통합돌봄’을 토대로 만들어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형통합돌봄은 기존 노인·장애인 선별주의 방식의 돌봄제도를 확대해 연령과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만들어졌다. 광주시는 이번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로 광주형통합돌봄 모델이 전국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안은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됐으며 행정의 ‘의무방문’ 제도가 인정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봤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형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했으며 긴급돌봄 대상도 100%에서 120%로 늘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영국이 1·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복지실현을 위해 만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다. 전 세계 복지 표준이 됐던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 세계 복지정책의 ‘원조’ 반열에 올랐지만 불행하게도 지속가능한 보편복지를 실현하지 못했다. 빈틈 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현해가는 광주만의 복지는 따뜻한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함께 하고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만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복지 기준이 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