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5·18 진실 찾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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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5·18 진실 찾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조사위 숙제 남기고 활동 종료
  • 입력 : 2024. 03.03(일) 17:1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공식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오염된 사료와 항쟁 44년이 되도록 기승을 부리는 왜곡·폄훼 속에서 실체적 진실 찾기에 힘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진상 규명의 핵심인 발포 명령자와 희생자 암매장 등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의 진상 규명 한계가 안타깝다.

3일 조사위에 따르면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2만 300여 명 중 2857명을 만나 증언을 들은 결과 암매장을 직접 보고 듣거나 직접 실행한 이들의 다양한 진술, 발포 명령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사위는 강경 진압의 책임이 전두환을 가리키는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나 구체적인 발포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무자비한 진압으로 항쟁 기간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도 166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북한군 침투설’이 허위임도 다시 입증됐다. 극우 인사인 지만원이 확대 재생산 시킨 광주특수군(일명 ‘광수’)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탈북자들이 제기한 북한군 침투설도 자기 과시용 거짓말이나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앞서 국정원은 ‘일부 탈북자의 북한군 침투설은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했고, 항쟁 전후 국내 상황을 주시한 미국 정부도 오래전 이미 ‘허위’로 판명했다. 다만 조사위의 다각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5·18 은폐·왜곡의 뿌리를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의와 책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적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도 5·18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정부의 과도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꼭 필요하다. 비록 조사위의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광주와 광주시민, 대한민국 모두의 역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