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분양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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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분양가’ 안된다
광주시 주택가격 안정 꾀해야
  • 입력 : 2024. 02.28(수) 17:08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과 함께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가 후분양에서 선분양 방식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용역 검증 결과, 평당 2425만 원의 분양가가 도출되면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7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타당성 검증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후분양을 전제로 한 검증과 선분양 전제 검증 결과 등 두가지다. 문제는 공개된 내용 중 선분양시 분양가다. 용역결과 2021년 산정한 세전 민간 이익 1183억여 원을 고정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2425만 원으로 도출됐다. 당장 시민단체는 이날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경실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약 526만 원으로 3.3㎡당 평균 1736만 원”이라며 ’광주는 서울, 제주, 경기, 부산을 포함 평균가를 상회하는 5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난해에는 348만 원이 올라 1811만 원을 기록했다”며 중앙1지구 아파트 분양 도출가격이 턱없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동안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간 진흙탕 싸움에 분양 방식과 고분양가 논란까지 제기되는 모양새다.

광주시는 분양가 선정 등의 자료나 논의과정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지만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가 매번 협상 때마다 사업자에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다. 사업자간 다툼은 그렇다 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인정할 경우 향후 광주 신축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광주시가 지역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