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도의원 |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그러하다. 불운과 불행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드라마 속 장면처럼 취업, 대출, 주택 마련, 결혼 등 수많은 난관을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다.
결혼, 출산 등 미래를 향한 계획은커녕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에도 벅찬 상황 속 N포세대라는 충격적인 단어로 통칭됐던 청년들의 뿌리 깊은 절망은 취업을 포기한 은둔형 외톨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일명 영끌족의 등골을 휘게 하는 대출금 등 점점 더 구체화 된 모양새로 진화하며 더 큰 사회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기초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양한 관련 정책과 더불어 지원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출나게 효과를 거둔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87만여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30대 5만여개, 20대 1만여 개, 10대 5천여 개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증가한 87만여개의 일자리 중에서 고작 7%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부채비율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39.0%로 7.4%나 높아졌다.
이런 통계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책의 시행 효과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들 예측한다.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 실시했던 많은 정책이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고 빠른 변화의 시대적 양상 또한 급진적인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도 정부위원회에서의 위촉 비율을 높이고 자격조건을 하향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는 의견 제시를 통한 부분적인 참여를 일부 보장해 준 것일 뿐 직접적인 입법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들의 개선에 선봉장이 될 수는 없다.
실상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책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입법권을 가진 정치계에 입문하기에는 시간, 선거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 지역 내의 입지 등 청년에게 다양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도전 자체에도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인생의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의 부담감이 존재한다.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거에 드는 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빠르게는 청년 비례제의 도입 및 운용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청년들의 등용문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일회성에 그치는 청년 소재 활용이 아닌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더욱 빨리 자립하여 일어서고, 청년세대를 지나 중장년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경험하고 입법하여 마련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는 정당에서 청년들의 참정과 입법의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야를 공유하며 세대 간의 차이들을 융화시킨다면 지금 산재한 대한민국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주어진 경험들만이 국가의 젊음과 희망의 상징이며 특히나 인구가 부족하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나날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어 정책에 반영된다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국가의 방향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