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복수의 후보군을 살펴보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주 지명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여러 분이 풀이고, 후보군 중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임명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 장기화와 재판 지연 심화를 막기 위해 인선 작업을 서두르면서도,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됐던 일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신중을 기해왔다.
후보군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오석준 대법관과 조희대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변협이 추천한 후보군이다.
오 대법관과 조 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경력이 있다.
다만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인연이 지적된 바 있고,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임기 도중 정년인 70세를 맞게 돼 대법원장 지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 요소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선출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 독립에 강한 소신을 가진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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