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반드시 처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개정을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 불구속 입건, 100여명 구속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