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 26일께 영광군에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전달하려다 주민 반발로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노후화 된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평가서 제출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을 담보하는 평가서를 성급하게 내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주민들은 지난 2022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당시, 협의체 파행 등으로 갈등의 골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수원의 이번 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수원의 신뢰도에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밀어 붙이기만 하면 안된다. 정부 정책 기조로 지역 협의를 등한시할 게 아니라 정당하고 타당한 공론화 절차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노후화 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어 주민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빛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저장시설 확보도 문제다. 지금처럼 밀어 붙이기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한수원은 정당하고 타당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재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결정’을 주장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