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
 전남도청. |
기재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가 59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기존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해 당초 예상보다 세수펑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밝힌 공자기금 여유 재원 24조원 중 약 20조원은 외평기금이 빌려 간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하면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수 부족은 대규모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재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전체 세수 부족분은 23조원에 달한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38% 규모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당장 지방교부세 2000억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부동산 침체로 취득·법인세 등 지방세가 2692억원이 덜 걷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교부세·지방세 감소액은 47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를 이날 기자 차담회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강 시장은 세부 부족에 대해서 ‘사업 유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예산절감 또는 불가피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억원대 규모로 이미 1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교부금 결손 예측액이 800억원가량 차이가 나면서 2차 세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상보다 237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방세가 8월 말 기준 전년도 대비 407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에 내년 전남도의 예산안도 기존 계획보다 10.2%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지방세도 줄어들어, 예산안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남도는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73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예산안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서별 연말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전남도의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며 “지금까지 비축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 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