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권철 전 소장 |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눠 추진된 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와 약자복지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공급이다. 지난 6월 통계청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65~74세 고령자 60%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가 2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야 하니까’ 일을 하는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베이비부머 같은 신노년 세대 700만명이 2020년부터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대부분 고학력에 의욕이 넘치고 건강한, 이른바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다. 나이 들어도 일을 해야 하는 사회, 노인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일자리 확대와 노년층 수요에 맞춘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지난 8월 정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00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공익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 · 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게 요지다.
주목할 것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점이다. 신노년층이라 부르는 베이비붐 세대 역량을 활용, 환경과 안전, 복지서비스 같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인적 자본을 활용하면 노동생산성 감소를 막을 수 있다.
공익형 일자리를 시간제 단기근로 형태의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 성과를 단순히 ‘효율성’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참여자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중요한 소득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를 더 내기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주로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 졌다. 소위 1세대 일자리였다. 이를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이 매칭된 2세대 일자리로 공공 지원과 민간재원으로 만드는 3세대 일자리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려면 민간 기업 참여와 노인 역량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노년층 수요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로 변화 중이다. 노년기에 일과 사회 참여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며 자아실현에 도전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