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광국 전남도의원 |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신안군을 들 수 있다.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도입한 ‘햇빛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태양광 수익을 배분하여 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 분배의 새 지평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1000억원 규모의 ‘군민펀드’를 조성해 군민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서남해안을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2033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 발표되며 신안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전체의 공동 소득을 높이고 이를 다시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매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수익 일부를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편 농업이 주요 생업인 전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주목된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부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농가들이 농업 소득 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현지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햇빛연금’ 등 주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이상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의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풍부한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정착될 때 지역 경제의 자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적 투자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전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