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가 1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위원은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에서 2019년 19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2040년에는 150만명선도 붕괴되고 고령인구는 4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인구정책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인구문제의 성격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을 단순히 사회복지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계적, 행정관리적, 사회적, 산업적, 지역개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노동 인력 중심에서 정주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이주민 정책 마련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 센터장은 “인구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현황을 유형화하고 정주형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한 자유토론에선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개선’,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발전 과제’, 신동훈 전남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이 ‘균형발전지표 확대 적용 및 개선 필요’, 이찬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역 특화인재 사업의 현황 및 함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지방소멸 대응연구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오는 8월까지 자체 연구를 추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록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다양한 지역특화 정책을 제대로 펼치도록, 국가정책과 입법의 틀을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 업무협약도 했다. 두 기관은 지역 현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