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도 대형 참사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재해 요인 내 인간의 과오)’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광주시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 서구 쌍촌동 오피스텔 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보듯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휴먼 에러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도 학동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부실 공사와 전쟁’을 선포하고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각종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감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광주시‘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이행실태’에 따르면, 민간 건축공사 사고 핵심 원인으로 주목됐던 감리 소홀, 품질관리 부실, 불법하도급 등 ‘휴먼에러’ 방지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그는 “전국 건축 허가 5만5417건 중 4만44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다”며 “감리자는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는 부실하다”며 “개선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해 상주 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경제적 이익 환수 등으로 불법하도급 근절, 건축안전센터 기능·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