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정부 월권이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한전공대 출연금’ 재검토 정부 월권이다
광주전남 지역민 반발 거세져
  • 입력 : 2023. 05.16(화) 18:11
지난 11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출연금을 검토하겠다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지역에서 거세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의 적자와 한전공대 출연금은 별개 사안이다. 한전의 적자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연료 값이 상승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여기에 여당은 전 정권에서 시도한 탈원전 때문이라고도 압박한다.

설혹 100번 물러나서 한전과 전 정권의 일부 잘못이 있다 치자. 그것이 한전공대와 무슨 상관인가. 한전공대가 전 정권의 사유물인가. 한전공대는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국내 최고의 학생들과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인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야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계획적인 학교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학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매년 각각 100억 원씩 10년 간 20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데도 정작 정부가 나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못주겠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다. 단지 한전이 적자여서 정부가 출자를 못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인재양성을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것은 대학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산업 혁신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한 나라의 흥망을 건 대규모 미래 전략 사업이다. 이 사업의 동력이 될 인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다. 장관이 할 일도 아니다. 산자부 장관이 여야 합의안을 뒤집겠다는 것도 문제다. 이럴 거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는 왜 세운 것인가. 설마 대통령의 말 조차 뒤엎을 만큼 막강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