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단체에 위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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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단체에 위탁이라니
광주시 안일 행정 도마위
  • 입력 : 2023. 03.23(목) 17:57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수억원대 횡령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의뢰한 단체에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겨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전남일보 취재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관광협회는 올해 관광안내소(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4억원)를 시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이 납득 불가여서 유감이다. 지난해 10월 시와 관광협회간 체결된 관광안내소 위탁 계약은 광주시가 같은해 9월 감사를 통해 보조금 7억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운영 경상비로 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 진행된 점에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경찰은 최근 협회 관계자와 민간인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시의 관광협회 보조금 사업자 재선정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도 배치된다.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3조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수탁기관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횡령을 의심해 수사 의뢰까지 한 단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가 상식적인 행정 처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위탁 대상 기관 자격에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단체에 9억원대 보조금 사업을 다시 맡겼다. 지나치게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광주관광은 관광협회가 전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주시의 관광협회 의존도가 높다”면서 “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서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진배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역내 관광협회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가 없어 어쩔수 없어서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고 해명했다.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관광협회가 10년 넘게 광주 관광 위탁사업을 독식해 온 것이 이번과 같은 온정주의 행정으로 기울어지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출범하는 광주관광공사에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을 이관할 예정이라하니 부끄러운 광주관광행정에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