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구조혁신안에 따라 광주시의 24개 공공기관은 20개로 감축된다. 손질 대상은 총 11곳으로 이중 8개의 기관이 4개의 기관으로 통합되고, 나머지 3개의 기관은 기능이 강화된다.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다.
우선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광주관광공사’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합쳐진다.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쟁력 높은 사무 민간 이양 등 △기능 중심 조직 통합과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반면,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의 기관은 기능이 강화된다.
광주교통공사는 기존 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공사에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기관으로 기능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인수위원회도 시내버스, 철도, 트램 등 광주의 종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능 확대는 민선 8기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등 5대 분야를 집적화한다. 2045탄소중립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계획부터 실행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육, 맞춤 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의 위상을 갖게된다. 민선 8기 공약과제인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선출직인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될 때마다 불거지는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8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존 청문대상이었던 여성가족재단은 28명 규모의 소규모 대상이고, 복지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공공기관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비효율,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으로 광주발전의 시계를 늦출 수 없다”며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