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3월 조기 추가경정 예산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2∼3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3월 추경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 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이례적인 예산 갈등이 양측 모두 조기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양측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인한 시민 고충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측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시정 차질과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생산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새 단체장 취임 6개월까지는 허니문 기간(밀월 관계, 비판 유보 등 )이 유지 된 게 관행이었다.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의회 관계에서 이런 관행이 깨졌으니 안타까움과 불만이 클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파동이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왔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통과 협치는 필요하나 집행부와 의회 고유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집행부는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의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는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혹여 이번 추경에서 의원들의 쪽지 예산과 단체장 선심성 공약 예산을 맞바꾸기를 했다가는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디자인비엔날레’·‘아트페어’ 주관처 변경 우려 목소리
무협 지역본부, 광주·전남 수출상담회 성료
호남대 태권도경호학과 최승훈, 국가대표 시범단 활동
'천정부지' 농수산물 가격…물가잡기 '사활'
국민연금 광주본부, 건강보험 징수 담당자 대상 교육 진행
임미란 광주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사설>'소음피해 공개' 군공항 이전 대전환 돼야
사설>웰니스 관광, 전남 발전 위한 마중물 되길
신해진 전남대 국문과 교수,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 선정
함평 황금박쥐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