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소중립 대응력 강화에 정부 지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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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소중립 대응력 강화에 정부 지원 확대를
전남 등 비수도권,수용력 낮아
  • 입력 : 2023. 02.12(일) 17:36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남 등 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다고 한다.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지역’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 지자체가 탄소중립 수용력 평가 결과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남은 탈 석탄, 미래차 전환, 다 배출산업 규제 등 3가지 가운데 미래차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전남은 강원과 제주, 충남 등과 함께 대응력이 낮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면서 최적의 방법이다. 탄소는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런 탄소의 순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0(제로)으로 만들어 기후 위기를 막자는 게 ‘탄소중립’이다. 정부도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역인 만큼,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남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과 조선업 등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고 혁신적 청년층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조사에서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많은 지자체의 탄소중립 수용성이 낮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탄소 중립 대응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를 위해 예산과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역내 산업구조를 다각화·고도화시키는 장기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지역정책에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